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한국 정부에 인권에 대한 책임을 묻다

권고를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해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한국 정부에 인권에 대한

책임을 묻다

권고를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해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지난 11월 9일에 한국은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3번째로 참여했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218개 권고를 받았다.
이번 UPR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관심을 기울여 온 병역거부권 인권, 성소수자(LGBTI),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도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보고서 채택 당시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30개 권고에 대해서는 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2018년 3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란?

2008년 도입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5년 주기로 진행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상황을 향상시키도록 권고를 내놓는 제도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제시한 권고

 

한국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한국에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한국에 사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12개국
21개국
26개국
한국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12개국이 13개의 권고를 제시함
한국에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21개국이 22개의 권고를 제시함
한국에 사형을 폐지하라고 26개국이 23개의 권고를 제시함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제시한 권고

한국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한국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12개국이 13개의 권고를 제시함
12개국
한국에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한국에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21개국이 22개의 권고를 제시함
21개국
한국에 사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한국에 사형을 폐지하라고 26개국이 23개의 권고를 제시함
2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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