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에서 성인간 합의된 성행위가 ‘동성간’ 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2017년, 20명 이상의 군인이 군 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동성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라팜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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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에서 성인간 합의된 성행위가 ‘동성간’ 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2017년, 20명 이상의 군인이 군 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동성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일부 수사대상자에게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 같은 모욕적인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개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다른 수사대상자를 추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군형법 제92조의6 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휴가 중 군 부대 밖의 개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동성애자 군인도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이는 사생활권, 평등권을 포함한 인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LGBTI에게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군대 환경은 ‘전통적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군인들을 괴롭힘, 희롱, 차별, 폭력에 노출시킵니다. 일부 LGBTI 군인들은 부대로부터 격리되거나 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lgbti 군인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광장에 모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열린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한 데 이어, 7월에는 한국 군대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국내뿐 아니라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등 전세계적으로 총 7만건의 탄원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 내 모은 온라인 탄원을 더해, 오는 10월 LGBTI를 차별하는 법 조항을 거부하는 모두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위한 막바지 탄원에 한 번 더 동참해주세요.

탄원 참여 후 아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해시태그와 공유해 더 많은 이들이 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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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다운로드
또는 위 이미지를 길게 눌러 다운로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십시오.
  • 군대 내 LGBTI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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