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부사회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는 과거부터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외부사회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활동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활동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데 그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북한인권 NGO, 전문가 집단, 탈북인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한 북한 인권상황 파악

수집한 정보 분석

분석 내용을 근거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해
북한을 대상으로 인권 개선 압박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림으로써
관심 제고 및 대응 촉구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접근법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나 이를 쉽게 표현하면 유엔 헌장과 국제 인권 조약에 근거한 체계를 활용한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대표적인 국제 인권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UPR이란?
UPR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유엔 회원국(총 193개국, 2020년 4월 기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진행되며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2019년에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습니다. 유엔 회원국인 한국 역시 2017년 제3차 UPR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3차 한국에 대한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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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차 북한 UPR

2019년 5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제3차 북한에 대한 UPR이 열렸습니다. 이번 UPR 심의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87개 이사국으로부터 총 262개의 인권개선 권고안을 받았으며, 이 중 132개는 수용, 나머지 130개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262개 권고안 중

수용

132

거부

130
63(즉각 거부),
56(주목, 사실상 거부),
11(검토 후 거부)

북한 UPR 권고안 심의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제3차 북한 UPR 심의에 앞서 2018년 10월 유엔 UPR 실무그룹에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의견서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북한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었으며 이 의견서를 통해 북한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과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UPR 실무그룹 제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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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심의 결과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응

북한은 제3차 UPR 결과 보고서에서 262개 권고안 중 132개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30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주목 또는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UPR에서의 주목한다는 표현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사실상 거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안은 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권고와 일반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권고가 주를 이룹니다. 반면, 북한이 거부한 대부분의 권고안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반인도범죄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수용한 주요 권고안

  •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와 인권에 관한 대화 및 협력 증진
  •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정비
  •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강화
  • 정보 접근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의무 이행
  •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전문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국가 인터넷 망(광명망)에 공개
  • 사람들이 모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추진할 것

북한이 거부한 주요 권고안

  • 유엔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의 방문과 제한 없는 접근 허용
  • 고문 또는 기타 부당한 대우 금지 및 ‘고문방지협약’ 비준
  •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 보장 및 독립적인 사법부 구축
  • 종교, 신분, 정치적 견해와 성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 개인, 단체, 언론, 통신에 대한 감시와 검열 중단
  • 모든 정치범수용소 폐쇄
  • 황원을 포함한 KAL기 납북피해자 석방 및 모든 납북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이행

 

UPR 권고안 이행 – 과연 북한은?

북한은 과거 제1차(2009년), 제2차(2014년) UPR 당시 수용을 표명한 권고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제2차 UPR 권고에 따라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례 보고서 제출을 재개하는 등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권고안도 다수 있습니다. 북한은 제2차 UPR 당시 공정한 재판과 관련한 권고안을 수용했으나, 외국인들을 비롯한 개인들은 여전히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구금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정보의 교환은 계속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4차 UPR은 2023~2024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북한이 제3차 UPR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에 대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제3차 UPR에서 자국이 수용한 권고안을 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201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북한 포함)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보고서
북한 건강권 보고서
 

북한인권 개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북한인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북한인권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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