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가 이미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오랫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뭄부터 동남아시아, 카리브해, 태평양을 휩쓴 엄청난 파괴력의 열대성 폭풍까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이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자연 재해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북극에서부터 그리스, 일본, 파키스탄, 미국까지,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수준의 폭염과 산불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이해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긴급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인류의 재난이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악화시킨다. 그 악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 현재와 미래 세대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이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눈 앞에 두고도 이에 대처 하지 않는 각국 정부의 안일함이 역사상 가장 큰 세대 간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지구의 기후는 평균 기온의 큰 변동폭을 보이며 계속 변화했다. 인류는 ‘현대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온실가스를 배출해왔고, 현재 온난화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것이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은 지난 80만 년을 통틀어 가장 높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도 상승 이외에도, 자연 재해, 해수면 상승, 야생 동물 개체수와 서식지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것을 원합니다. 인류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구가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하죠. 우리는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 목소리를 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케서린 헤이호, 기후 과학자

지구 온난화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에는 기후 과학자의 97%가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에 이미 압도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증가시킨다. 농업을 위한 개간 역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현재 과학자들은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만큼이나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2년, 165개국이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감 방법 논의, 가시화된 영향에 대한 대처 등을 주요하게 논의한다. 현재는 197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윌밍턴 지역사회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에요. 대부분 에어컨을 살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폭염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석유 채굴시설과 정유공장이 근처에 있어, 창문을 계속 닫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샤 리베라, 미국의 지역/기후변화 활동가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도 가까이 올랐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폭염은 더욱 자주 그리고 길게 발생할 것이며, 또한 기상이변은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의 해수면과 수온이 상승하며, 산성화 역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가 2018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IPCC는 기후변화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섭씨 1.5도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왜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인가?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권리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인권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인류의 안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위험도 커진다.

기후변화는 현재, 미래의 인권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생명권
    – 우리는 모두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폭풍, 홍수, 산불같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이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다. 2013년 태풍 욜란다(태풍 하이옌)는 필리핀에서 1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3년에는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3만 5천명이 사망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2030년과 2050년 사이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건강권
    – 우리 모두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보건 및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폭염과 화재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위험 증가
    • 저소득 지역의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영양부족의 위험 증가
    • 식품과 물, 그리고 다른 매개체를 통해 퍼지는 질병의 위험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자연재해 등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들
  • 주거권
    –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주거 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거권을 위협한다. 홍수나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뭄, 산사태, 홍수는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고,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을 위협한다.
  •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 우리는 집 안밖에서 사용할 안전한 물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위생에 관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온 상승, 해빙, 해수면 상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질과 양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싸이클론, 홍수와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는 수자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오염된 물과 이를 통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미래를 눈 앞에서 앗아가고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기후를 위한 학교파업 운동’의 창시자 그리고 기후위기 활동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하지만 이 피해는 특정 집단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기후변화는 아래와 같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 지역:
    해발고도가 낮고 규모가 작은 섬국가들과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마셜제도의 국민들은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자주 겪고 있다. 2018년 북반구 전체를 휩쓴 폭염은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목을 끌었지만 폭염 때문에 파키스탄에서는 6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할 정도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로, 섭씨 44도가 넘는 온도에서 일하고 있었다.
  • 인종과 계급:
    기후변화와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의 악영향은 인종 및 계급과도 관련이 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북미 발전소나 정제소 인근 지역에는 주로 저소득층 유색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 및 호흡기 질병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흑인은 미국 전체 인구와 대비했을 때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세 배 더 높다.
  • 성별:
    기후변화는 많은 나라에서 소외되고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회복도 쉽지 않다.
  • 세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미래 세대의 현실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이미 고통받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에서는 물, 위생, 음식, 적절한 주거, 건강, 교육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공동체:
    선주민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다. 이들은 종종 불모지에서 살고 있으며, 주위 환경의 변화에 특히나 민감한 불안정한 생태계 안에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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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정부

정부는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가 있다. 부유한 국가는 자국에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야 하고,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이 예상되거나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정부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선주민의 땅에 계획된 자연보호구역이나 재생 가능 발전시설은 그들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각국 정부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공약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3도가 상승하는 참담한 상황이 올 것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의 시민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

기업 역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그들의 영리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주체가 일으키거나 일조한 인권침해에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서도 위와 같은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기업, 특히 화석연료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업 범위를 옮기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소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 같은 노력은 기업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내에 있는 제휴사와 기업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석연료기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 중 71%는 100개의 화석연료기업이 발생시켰다.

굴지의 화석연료기업은 화석연료 연소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감추고, 기후변화를 멈추는 노력을 방해해왔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무슨 일을 하나?

 

한시라도 빨리 사람과 인권을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앰네스티와 타 인권단체들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인권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더 강력한 인권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단체들이 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후변화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새로운 위험과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이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며, 인권단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관련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정부 그리고 기업에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청년 세대, 선주민, 노동조합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여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지역인권조약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계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토지, 식량, 공동체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사람을 지킬 것이다. 화석연료의 채굴 및 산림파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보공유, 참여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시민공간을 지켜내어 보다 진보적인 기후정책을 알리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
  • 최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 부유한 국가에서는 더 빠르게 이를 달성할 것.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할 것.
  •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능한 빨리 중단할 것.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누구의 인권도 침해하지 않고,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기후변화 혹은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부유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도와 기후변화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것.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례로 남게 될 기후위기, 인류 생존을 위해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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