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주요 사실

낙태에 관한 주요 사실

 

낙태에 대한 앰네스티의 입장은 무엇인가? (What is Amnesty’s general position about abortion?)

국제앰네스티의 낙태에 대한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합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비범죄화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여성과 소녀도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처벌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체포, 구금,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범죄화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낙태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낙태로 인한 합병증을 다스릴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강간ㆍ근친상간ㆍ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적시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시술에 접근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입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낙태 접근권을 넘어서서, 국제기준에 맞춘 광범위한 상황에서의 낙태 시술이 제공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제화해야 합니다.

낙태 서비스에 대한 법률과 정책 및 기타 규정은 산부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낙태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제한과 장벽, 지연 없이 즉시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앰네스티가 제시하는 낙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What’s Amnesty’s position when it comes to solutions?)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막는 방법은 여성들이 피임과 성 및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인 성 및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긴급 피임(사후 피임)을 비롯한 현대식 피임법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성평등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과 포괄적이고 정확한 성교육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임 사용이 보장된 국가라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언제든 임신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UNICEF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억 2천만 명의 여성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강제적인 삽입 및 성적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소 10명의 여성 중 1명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더해, 예측 불가능한 건강 및 생명의 위험, 태아의 심각한 기형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임법을 사용하더라도 낙태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피임 사용자 중 약 330만 명은 피임을 해도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3월 23일, 바르샤바 수천 명의 사람이 #CzarnyPiatek (Black Friday) 항의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주요 사실 (Key facts on abortion)

낙태는 임신을 중단시키는 의료 시술로, 여성과 소녀 등 임신이 가능한 수백만 명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다. 매년 전 세계 4건 중 1건의 임신이 낙태로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가 필요한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음에도, 정작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낙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열띤 찬반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낙태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한했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횡행하며 관련 논의를 흐리고 있다.
낙태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법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은 언제나 낙태를 한다

임신 중단은 수백만 명이 선택하는 흔한 결정이다. 매년 임신 4건 중 1건이 낙태를 통해 중단된다.또한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낙태 시술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재생산건강권 전문 비영리단체인 거트마커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급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00명당 37건,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는 1000명당 34건의 낙태율을 기록해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숙련된 의료 전문가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진행한다면 낙태는 출산보다 더 안전한 의료시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낙태를 제한한다면 사람들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로 가거나 개인적으로 시술을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낙태 범죄화는 낙태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낙태가 필요한 상황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더라도 낙태 시술을 줄이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받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내몰 뿐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unsafe abortion에 대해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집도하거나 최소한의 의료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환경 혹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는 시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HO 추산에 따르면 매년 22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진행되며, 그 중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숙련된 의료 전문가가 집도하는 합법적인 낙태에 비해,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WHO 통계에 따르면 안전하지 않은 낙태는 전 세계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 중 3위로 꼽힐 정도이며, 이로 인해 장애를 얻는 경우(대체로 예방가능했을)도 500만 건에 이르렀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발생하는 사망과 장애는 거의 모두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사망과 장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한 낙태가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된 국가에서는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가 필요한 여성 대다수가 합법적인 시술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낙태를 제한하는 국가에서는 보통 좁은 범위로 한정해 낙태금지법의 예외를 만들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로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태아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기형일 경우, 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낙태를 하는 사례는 매우 소수에 불과해, 결국 낙태금지법에 따라 대다수의 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한 낙태 시술을 받으며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에서 주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술을 받거나 사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저소득층, 난민 및 이주민, 청소년, 레즈비언, 시스젠더 양성애자 여성,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 소수민족 또는 선주민 여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WHO는 산모 사망과 출산 이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나서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나 효과적인 피임법을 이용하게 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허용하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임법 사용이 제한되는 국가의 경우 낙태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증거도 있다. 청소년을 비롯한 누구나가 현대적인 피임법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고 사용하며, 포괄적인 성교육이 제공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이 대체로 허용되는 지역일수록 낙태율은 더 낮아졌다.

낙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낙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와 동시에 안전한 낙태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아일랜드 역시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헌법 조항을 폐지하고 이들 30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산모 사망과 장애 발생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아일랜드(*5월 25일 국민투표로 낙태죄 처벌 폐지 결정)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사실상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가혹하고 차별적인 법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임기 여성 40%가 법적으로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국가에 거주하거나, 낙태가 합법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시술을 받을 여유가 없거나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낙태가 전면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낙태가 합법이더라도 여러 장벽 때문에 실제로 시술받기 어렵다.

합법적인 낙태를 받기가 대체로 쉬운 국가라 하더라도 여전히 임산부는 비용이나 편향적인 상담, 의무 대기기간 등 여러 장벽과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WHO는 이러한 장벽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위해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낙태를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의사가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거나 제한하는 법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의료행위와 직업적ㆍ윤리적 책임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낙태 범죄화는 ‘냉각 효과’로 이어져, 의료 전문가들이 법적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보다 더 편협한 범위의 제한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의사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낙태와 관련된 낙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또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낙태를 받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합병증이 발생했거나 임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해도 사후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미 두 자녀를 둔 아일랜드의 젊은 여성 클레어 말론은 국제앰네스티에 그 참담한 사연을 증언했다. 클레어는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해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전했다.

클레어는 폐동맥판 폐쇄증과 폐 고혈압 등 생명이 위험한 질환을 다수 앓고 있으며, 2014년 폐 절제술을 받았다. 폐 고혈압 환자인 여성이 임신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거나 사망까지 이를 위험이 매우 크다. 클레어는 이를 알고 임신을 중단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의사들마다 번번히 거부를 당했다.

의사들은 내 목숨이 당장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어차피 그 때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내 건강에 대한 위험은 지금도 이미 심각한데, 왜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엘살바도르의 낙태 전면 금지법에 따라 2008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던 테오도라는 2018년 2월 15일 석방되었다.

낙태가 필요한 사람은 시스젠더 여성뿐만이 아니다

낙태 시술이 필요한 사람은 시스젠더 여성뿐만이 아니다. 인터섹스, 트랜스젠더 남성 등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임신할 생식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편견과 편향적인 시선에 시달리거나, 피임ㆍ낙태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마주하기도 한다. 일부의 경우 트랜스젠더 및 젠더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 중 28%가 의료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19%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치료 자체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유색인종’일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았다. 이는 빈곤과 인종 및 관련 교차 차별 요소들이 다양하게 얽힌 결과다.

성 재생산권 활동가와 LGBTI 인권활동가들은 이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이고, 낙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아무런 차별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낙태 범죄화는 편견을 더욱 부추기는 차별이다

첫 번째로, 재생산건강권 등 특정한 개인에게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여성인권조약 위원회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여성 차별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여성을 비롯해 임신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CEDAW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와 정부의 관련 의무가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특정한 젠더 차별을 겪고 있는 레즈비언,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둘째로, 낙태를 둘러싼 편견과 젠더 고정관념은 낙태를 범죄화하고 제한하는 법과 정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낙태는 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이라는 단순한 선입견 때문에 여성은 특히 의료시설 관계자, 가족, 사법부로부터 낙인 찍히고, 이 때문에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은 차별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일부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술 이후 치료를 받으려다 의사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낙태는 인권 문제다

안전한 낙태를 받는 것은 인권이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건강권 및 폭력과 차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인권법에서는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나만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신체적 자율권으로 잘 알려진 권리다.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받게 만드는 것은 프라이버시권과 신체적 자율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차별을 겪을 수 있고, 낙태 시술 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태는 여성을 비롯해 임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정의와 젠더 정의를 이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자율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임신 여부와 시기 등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낙태 관련법이 임산부의 인권을 존중ㆍ보호ㆍ이행하고, 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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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 비범죄화에 가까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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