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형현황,

사형폐지로 향하는 세계적인 흐름

2018년 사형현황,

사형폐지로 향하는 세계적인 흐름

 

  •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31% 감소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벨라루스, 일본, 싱가포르, 남수단,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사형집행 건수는 증가함
  • 태국은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며 스리랑카도 재개의 조짐을 보임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이었으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이라크가 그 뒤를 이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계적 추세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사형집행 건수는 명확히 감소하고 있으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사형집행현황 2009-2018

부르키나파소는 6월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감비아말레이시아는 각각 2월과 7월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 워싱턴주의 사형제는 10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사형제는 결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 세계적 지지를 통해, 우리는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또한 이루어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2018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142개국이다.

2018년 사형에 대한 주요 통계

 

2018년 9개국에서 사형집행 건 수(중국 제외)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베트남사형집행 건수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최소136
85
142개국

2018년 사형에 대한 주요 통계

9개국에서 사형집행 건 수(중국 제외)
최소136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85%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142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증가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형 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8년 이 지역 전체에 걸쳐 9개국에서 최소 136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17년의 최소 93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수치를 거의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대한 통계 및 중국에서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으며, 일본의 연간 사형집행 건수는 4건에서 15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싱가포르는 13건의 사형을 집행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2018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 TOP5

2018 최다 사형집행국 Top5 중국 1000s 이란 253+ 사우디아라비아149 베트남 85+ 이라크 52+

2018 사형집행방법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이었으나, 사형집행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사형집행 건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했다. 2018년 한해, 8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중국(수천 건), 이란(최소 253건), 사우디아라비아(149건), 이라크(최소 52건)와 함께 세계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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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라 후세인 사진누라 후세인: 사형선고 취소되다
2018년 5월, 수단의 젊은 여성 누라 후세인은 강제로 결혼한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자 그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대대적인 탄원캠페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자 법원은 사형선고를 번복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누라 후세인은 열여섯 살 때 압둘라만 모하메드 하마드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 수단은 법적으로 열 살 이상의 아동에게 결혼을 허용한다. 결혼식의 첫 번째 순서는 누라의 아버지와 압둘라만의 결혼계약서 서명이었다. 두 번째 순서는 누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압둘라만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살게 된 2017년 4월 찾아왔다. 누라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압둘라만은 형제 2명과 사촌 1명을 불러들여 그녀를 붙잡고 있게 한 다음 강간했다. 다음날 압둘라만이 다시 강간을 시도하자 누라는 저항했다. 이어진 싸움에서 압둘라만은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누라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5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정당방위의 일환이었다는 증거, 몸을 긁히고 물리는 등 많은 상처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검사결과를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 항소법원은 6월 누라에게 사형 대신 징역 5년 및 ‘디야’(보상금) 337,500수단 파운드(미화 약 8,400달러)를 선고했다. 검찰은 8월 대법원에 항고하며 다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말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누라는 옴두르만 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형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성에 대한 불의의 심각성은 특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선고를 받기 전에는 제가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저와 인연을 끊은 상황이었기에 더 힘들었습니다. 모든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누라 후세인Noura Hussein

누라 후세인: 사형선고 취소되다
2018년 5월, 수단의 젊은 여성 누라 후세인은 강제로 결혼한 남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자 그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대대적인 탄원캠페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자 법원은 사형선고를 번복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누라 후세인은 열여섯 살 때 압둘라만 모하메드 하마드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 수단은 법적으로 열 살 이상의 아동에게 결혼을 허용한다. 결혼식의 첫 번째 순서는 누라의 아버지와 압둘라만의 결혼계약서 서명이었다. 두 번째 순서는 누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압둘라만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살게 된 2017년 4월 찾아왔다. 누라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압둘라만은 형제 2명과 사촌 1명을 불러들여 그녀를 붙잡고 있게 한 다음 강간했다. 다음날 압둘라만이 다시 강간을 시도하자 누라는 저항했다. 이어진 싸움에서 압둘라만은 칼에 찔려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누라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5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정당방위의 일환이었다는 증거, 몸을 긁히고 물리는 등 많은 상처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검사결과를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 항소법원은 6월 누라에게 사형 대신 징역 5년 및 ‘디야’(보상금) 337,500수단 파운드(미화 약 8,400달러)를 선고했다. 검찰은 8월 대법원에 항고하며 다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말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누라는 옴두르만 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형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성에 대한 불의의 심각성은 특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선고를 받기 전에는 제가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저와 인연을 끊은 상황이었기에 더 힘들었습니다. 모든 충격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전 세계 사형 주요 통계 2009-2018[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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