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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 발표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난 60년간 그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사죄하고 구
체적인 개선을 위해 다시 노력하기를 요구하였다.

“수단 다르푸르에서, 짐바브웨, 가자지구, 이라크와 미얀마에 이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들은 우리
의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2008연
례보고서: 오늘 세계의 인권상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불공평, 불평등, 불처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특징이다. 각국 정부는 반드시 약속
과 실천 사이에 벌어진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2008 연례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 날
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81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
고 있고, 54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적어도 77국 이상의 나라에
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칸 사무총장은 “2007년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위기 속에서 서방정부들의 무능력함과 신흥강대국들
의 모순과 저항이 여실히 드러난 해였다. 이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첨예한 갈등과 증폭되는 불평
등 속에 방치해 두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의 인권상황 개선에 가장 큰 위협으로 공통의 비전과 총체적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했다.
2008년은 국제사회에 등장한 신흥국가들이 세계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분열시켰던 그간의 근시안
적 정책을 뒤로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유래 없는 기회의 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을 기반으로 총체적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했다.

“강대국들이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고 칸 사무총장은 밝히고 있다.

•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두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인권증진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표현과 언론
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개조’의 구형을 중지시켜야 한다.
•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비밀구금시설들을 폐쇄해야만 하며, 수감자들을 공정한 재판과
정을 거쳐 기소하거나 석방시켜야 한다. 또한 고문과 학대가 확실히 근절 되어야 한다.
• 러시아는 자국 내의 정치적 이견을 용인해야 하고, 체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가해자를 반드시 처
벌해야만 한다.
• 유럽연합(EU)은 몇몇 회원국들이 테러용의자를 ‘인도’하는 과정에 연루된 사실들을 밝혀내야만
하며 회원국에게도 타국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
해야 한다.

칸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엄청난 대가로
이어진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문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
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급속히 퍼져 세계를 병들게 할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정부는 60년 전 유엔(UN)에서의 세계인권선언을 이끌어 낼 때와 같은 비전과 용기,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향한 요구는 점차 강력해 지고 있다.”

2007년에 볼 수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풍경들은 미얀마의 승려들과 파키스탄의 변호사들, 그리고
이란의 여성들이 그려낸 풍경이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
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참고사항
1.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는 150개국 이상의 세계인
권상황을 담고 있다.
2. 이 보고서는 전세계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향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o 무장단체와 정부가 개입한 형태의 민간인 학살과 이에 대한 불처벌
o 만연한 여성폭력
o 정보수집 방편의 일환으로 고문과 학대가 용인되고 있는 상황
o 정치적 이견에 대한 억압과 언론인들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o 난민, 망명 희망자, 이주민들에 대한 보호장치의 부재
o 경제∙사회권의 부인
o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회피
3.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0년간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특별히 인권 관련 법과 기관
의 설립,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가 재
판소에서의 기소는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4.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5. 중국에 존재하는 노동개조는 기소나 재판, 사법적 검토 없이 경찰에 의해 구형될 수 있는 구금성
격의 처벌이다.

* 첨부자료: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자료

자료실

1. 지키지 못한 약속 ‘Broken Promises’-국제사무총장 ‘아이린칸’ 서한
2. 아시아태평양 인권상황
3. 남북한 인권상황
4. Facts &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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