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은 세계적 흐름에 대한 역행입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광주고등법원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오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지 약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에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한 번 심리한 바 있는데, 그 때에는 7:2의 의견으로 사형을 합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선언하던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났고, 그 동안에 3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왔습니다. 지금은 197개의 국가 중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단 58개뿐입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던 이후로 단 한번의 사형집행도 없었고, 우리는 지난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법률상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에서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제거되고 이 땅에서 생명의 문화가 꽃피기를 염원해왔던 모든 이들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근거해 사형제도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할 여지가 없음을 선포할 것이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정이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도 아니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의 운동에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통해 사형제도가 법률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존엄성이 완전히 보호받는 그 날까지 캠페인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결정, 큰 퇴보”

▶ 종교∙인권∙시민단체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블로그 “사형폐지로의 한걸음이 인류를 위한 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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