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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양심과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 법적 또는 신체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다 수감된 사람은 대체복부(기간이나 질적인 면에서 처벌의 성격이 없거나 차별적이지 않은)의 수행을 거부하지 않는한 누구든지 양심수로 인정됩니다.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입대 전이든, 군복무 중이든 어떤 경우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대체복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결코 불이익과 명예 훼손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권리는 전시에도 마찬가지로 옹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890여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수차례 권고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 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보장될 때 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것 입니다.

이번 공개변론에 관심 있는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오후 1시부터 교부되는 공개변론 방청권을 교부받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선착순 교부).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제청 사건 공개변론]

일시: 2010. 11. 11(목). 오후 2시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주요 쟁점

  •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적인 복무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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