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노마 강 무이코가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여러분들께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에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들은 한국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과 주임들도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줘야 해요. 우리는 최소한 욕이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
(ST씨, 베트남 출신의 30세 남성,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지난해 경찰력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네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였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저의 주요한 임무였습니다. 약 1년간 조사 끝에 오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98페이지에 걸쳐 매우 구체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담고 있으며 한국정부에 34개 사항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Disposable Labour”, “일회용 노동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이주노동자들이 사용 후에는 버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고용주는 그를 해고하고 다른 이주노동자로 손쉽게 대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혹은 더 이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계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6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 달랐습니다. 이들의 한국생활은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모욕적인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폭력과 착취를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고용주로부터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는 한 사례처럼, 회사부사장이 여성이주노동자의 몸을 만지고 저녁이면 와서 자기 다리를 안마하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여성은 여권을 포기하고 ‘불법’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칭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단지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를 찾고 이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국제앰네스티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앰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그들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문보고서는 10월 30일 이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AMNESTY]Disposable Labour_English.pdf   (5,626,40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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