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강제출국 위험에 처해있는 미셀 카투이라 씨를 위한 긴급행동

지난 2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미셀 카투이라(Michel Catuira)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7일까지 출국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미등록이주노동자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미셀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와 단속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7월, 고용노동부가 미셀 위원장과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위조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미셀 위원장이 일하던 신발공장의 일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상 처벌 가능한 어떠한 위법사실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특수조사대가 신발공장의 일감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미셀 위원장에 대해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에 의하여 그가 “허위취업”으로 비자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4일 미셀 위원장에게 오는 3월 7일 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출국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2005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수사와 단속을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주노조 1대 및 2대 위원장이 강제출국 되었으며 3대위원장인 미셀 위원장도 같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동3가지]
1. 탄원활동 참여하기
가. 2.24(목)까지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에 대한 탄원서 제출
※탄원서는 이주노조에 fax(02-2269-6166)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는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탄원서 다운받기]

나. 3.7(월)까지 법무부에 UA탄원하기 [UA탄원하러 가기]
※2.18(금) 전세계 UA네트워크회원들에게 미셀 위원장 사례가 배포되었습니다.
다.3.3(목) 트위터 액션 데이(Twitter Action Day)
※이날 전세계 지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트윗탄원을 합니다. 동참해주세요.
3.2(수)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2. 1인시위 참여하기
가. 장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과천소재 뉴코아 백화점) 건물 앞 1인시위
나. 날짜: 2.24(목), 2.25(금), 2.28(월), 3.2(화), 3.3(목), 5일간
다. 시간: 11시30분~12시 30분(1시간)
라. 모집인원: 총5명(1일 1인, 사무국에서 1명이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원활동 신청하기]
3. 연대집회 참석
가. 일시: 3/4(금) 오후 2시
나. 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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