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14일 대심판정에서 2007. 9. 21. 접수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외 2건의 병합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이 사건은, 이주노동자가 이직하는 경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1회 추가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이주노동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2009년 국제앰네스티는 “일회용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중 사업장변경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를 개정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고용주에 의한 착취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사무국과 협조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0. 10. 14.(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10. 10. 14.(목) 13:0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0. 10. 14.(목) 13:30~
3.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 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교환

붙임 :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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