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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위한 길: 멕시코, 고문을 중단하고 만연한 불처벌을 없애라!

© Amnesty International

“2012년 8월 7일 새벽에 해군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저를 납치해 해군 기지로 데리고 갔죠.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증언하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계속 거부하자 그들은 저를 구타하고, 강간했죠.

제가 멕시코 정부에 원하는 것은 저를 고문한 사람을 찾아내고, 조사를 시작하라는 거에요. 고문을 당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연방법원은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죠. 그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저는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국제앰네스티에 제가 하고 있는 싸움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정의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 클라우디아 메디나 (Claudia Medina), 멕시코 고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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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멕시코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한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은 만연하다. 고문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화는 멕시코 내 고문을 더욱 뿌리 깊게 만든다.

멕시코는 그간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를 방지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을 해왔지만, 그 조치들은 미비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고문을 금지하는 법과 고문에 의해 얻어진 자백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하는 법을 일상적으로 회피해왔으며, 오히려 더 이상 멕시코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0년간 멕시코에서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가 계속해서 자행돼왔음을 기록해왔다.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추악한 전쟁(Dirty War)’시기에 무장 반대 세력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고문은 일반 형사 범죄로까지 확장되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멕시코 정부는 고문 가해자를 처벌하는 메커니즘이 보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2006년부터 멕시코에서 고문 행위에 관한 보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군인과 경찰이 고문 사건과 강제실종 사건에 연루되어있음을 나타내는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치안 역할을 이행하는 정부, 연방 법 집행기구, 사법경찰, 자치단체경찰, 육군과 해군이 저지르는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보고가 계속해서 있었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범죄조직과 기타 범죄조직과 싸우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광범위하게 배치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군인에 의한 폭력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 2006년부터 군인에 의한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대략 8만 명이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안은 확대되었고,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부당대우 또한 빠르게 확산되었다. 2012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군대와 국가보안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고문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06년, 멕시코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 대부분 범죄조직에 의해 실종되었지만, 몇몇 강제실종자들은 경찰 혹은 치안부대에 의해 실종되었다고 알려졌으며, 몇몇은 범죄조직과 경찰, 치안부대의 공모에 의해 실종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돌아온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몸에서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당국은 경찰과 군인이 용의자를 잡거나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문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며,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에 관하여 자주 간과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한다. 또한, 거듭해서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만 할 뿐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특히, 멕시코의 사법제도는 고문을 근절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며, 고문에 관한 고소 건은 자주 묵살되곤 한다. 멕시코 사법제도의 결점과 계속되는 불처벌의 문화가 멕시코 내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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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위한 길, 고문 중단!

고문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고문은 불법이며, 잔인하며, 비인도적이다. 지금이 바로 멕시코에서 고문을 중단할 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당국에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중단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처벌의 문화를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멕시코 당국은 불처벌의 문화를 종식하고, 고문을 중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체포된 모든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 지위와 상관없이 혐의가 있는 고문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구금자를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적절한 건강 진단을 해야 한다.
  • 구금자가 즉각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구금자들이 알려진(인식된) 구금시설에 구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소 전 구금이 가능한 “아라이고(arraigo)”를 없애야 한다.
  •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상해야 한다.
  • 모든 구금자의 구금과 이송, 건강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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