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는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법적인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0년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기념하며 지난 30년간 정의 회복, 진실 규명, 배상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국내 생존자들의 법정 투쟁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정의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

현재 국내에서 일본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는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법적인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0년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기념하며 지난 30년간 정의 회복, 진실 규명, 배상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국내 생존자들의 법정 투쟁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법정투쟁 30년
      30년 투쟁 끝에 열린 국내 첫 재판
      ⓒ Paula Allen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지난 30년간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벌인 소송 10건이 모두 패소한 것에 이어 법적인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생존자 대부분이 노령으로 법정에서 증언하기 어렵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도 아쉬운 상황에서, 첫 재판은 소송이 청구된 2016년으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난 작년 11월에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주권면제’를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 ‘주권면제’란?
      작년 5월 일본 외무성이 ‘주권면제’를 이유로 소송 각하를 주장한 것에 이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 법정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면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권면제는 모든 국가의 주권이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 외국 정부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면제가 현재 소송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본군 성 노예제는 중대한 전쟁범죄이자 반인도범죄입니다.
      일본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정의 회복의 기회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주권면제와 관련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라는 잔혹한 전쟁범죄이자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과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소송에서 주권면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보고서를 발간해 생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위안소’가 운영되었거나 그 국민이 성 노예 대상이 되었던 피해국에 대해서는, 자국법을 제정하여 생존자들이 자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경우 동 법이 모든 국가 면제를 금지하도록 보장하고, 배상 청구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법률의견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월 12일, 국내 소송의 역사적인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12일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면제와 같은 절차적 장애물을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가 자행된 경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내 소송들의 결과가 “국제법에서 명시한 범죄의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본군 성 노예 잔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싸움이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정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29년 전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와, 오늘도 이어지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주목하고 목소리를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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