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보호받지 못 하는 인권 인도네시아 내 가사도우미들은 일터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성적 학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노동임금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준한 노동법이 있으나, 가사도우미는 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궁핍하며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습니다. 일터에서의 학대, 착취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가족이나 친구가 주변에 없는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낮은 사회적 지위, 고립된 환경, 미흡한 보호체제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가사도우미들은 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
인도네시아 내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젊은 여성이며, 소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주로부터 심각한 성적 학대 및 강간 등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심한 경우, 살해에 이르는 고문을 당한 경우도 있으며 유괴나 강제적 노동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착취
인도네시아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이 있으나, 가사도우미는 노동법의 적용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다른 노동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착취에도 이들 가사도우미는 무력합니다. 인도네시아 내 가사도우미는 일주일 내내 하루 21-22시간 일합니다. 대부분의 가사도우미는 휴일이 없으며, 공휴일에도 쉴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다른 노동자들이 일주일 40시간 근무에 평균적으로 월급 74~80달러를 받는데 비해, 가사도우미들은 일주일 140시간 노동에 월급 8~20달러입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된“Elimination of Violence in the Household (law 23/2004, 가정폭력철폐법안)”는 가사도우미가 겪는 폭력 및 착취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법적 보호망은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6월,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가사도우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했으나, 그 내용이 취약하고 논리적인 기반이 약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가사도우미 역시 국제법에 준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법은 모든 노동자들은 제공한 노동에 알맞은 임금을 받아야 하며, 노동시간에 제한이 있어야 하고, 쉴 권리와 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 역시 최대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야근과 시간외 근무의 명확한 기준, 그에 대한 보상, 재판이 가능한 법적 보호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행동합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 가사도우미들이 일터에서 직면하는 정신적, 육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법에 준한 노동자로서의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인도네시아 내 가사도우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시다.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Istana MerdekaJakarta10110Indonesia

Dear President Susilo Bambang Yudhoyono,

I am writing to you to express my concerns with the situation of women and girl domestic workers in Indonesia, and their extreme vulnerability to violence and abuse.Although the passing of the Law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in the Household (Law 23/2004) was a very positivestep forwards in the global drive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Domestic workers are frequently subjected to physical,verb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sexual abuse, harassment and rape. In the severest cases, domestic workers have beenkilled by their employers.

Domestic workers are a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 in Indonesia, and as such require high levels of monitoring, support and protection from the state and associated institutions.

We urg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conduct a thorough awareness-raising campaign throughout Indonesia,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Domestic Violence Law also applies to domestic workers and we also urge that any incidents of violence against domestic workers must be immediately reported. This campaign should target employers, domestic workers, and the public.

The current draft of the domestic worker legislation lacks key safeguards of workers°Ø rights, including: clearly defined restperiods, a guaranteed minimum wage, and provision for maternity leave. We urge you to bring this legislation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to guarantee domestic workers the same protections afforded to other workers underIndonesian and international law.

Many thanks for your attention,

Yours Sincerely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님,

저는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 여성과 소녀가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성적 학대와 노동착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대중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 가정폭력법이 가사도우미 여성과 소녀의 문제에도 적용됨을 알리고,
– 대중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에 대한 폭력을 신고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내 법안은 핵심적인 노동권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려하며,
– 명확히 규정된 휴무일, 최저임금보장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의 인권이 국제법에 준한 법적 보호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아이티: 여성인권 옹호자, 살해 위협에 시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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