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1967년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OPT) 불법 정착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토지와 자원을 몰수해 불법 점유하고, 일상적인 괴롭힘과 심각하고 제도적인 차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았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출근할 때, 등교할 때, 친지를 방문할 때, 생계 활동을 할 때, 시위에 참여했을 때를 비롯해 전기 사용이나 깨끗한 물 공급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일상적인 굴욕감과 공포, 억압을 느끼며, 일생을 이스라엘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복잡한 거미줄 같은 군법으로 이스라엘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낙인 찍는다.

최악은 당신의 땅에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당신 땅인 느낌조차 들지 않은 채 무뎌지고 있는 것이다.

– 라자 샤하다(Raja Shehadeh), 팔레스타인 변호사이자 작가


50년간 계속된 강탈과 전쟁범죄. 이제 비난에 그치지 않고, 행동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에 기반한 자국 기업들과 생산품 거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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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 없는 토지 수탈과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자신이 살던 건물이 허물어져 자신의 살림살이 옆에 앉아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건물이 승인 없이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을 확장 건설하는 정책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주요 동력 중 하나이다.

지난 50년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 방대한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이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법 정착을 위한 집과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 자체가 국제인도법 위반이며 전쟁범죄이다. 수차례에 걸친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고, 최소 60만 명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에 살도록 지원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이스라엘은 정착지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당국은 기존 정착촌에 수천 가구를 추가로 만들고, 서안지구에 새로운 정착촌 두 곳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경제는 이스라엘의 침략적 정책으로 50년간 성장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자리 잡은 불법 정착촌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들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경제는 이스라엘의 침략적 정책으로 50년간 성장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억압을 바탕으로 불법 정착촌에 자리 잡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기업들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땅에 불법으로 집과 기반시설을 지은 데 이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과 다국적 기업들은 빼앗은 자원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상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해 이윤을 남기고 있다.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들이 국제시장으로 수출된다.

 

통제 아래 억압받는 일상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이들이 서안지구의 한 검문소를 지나고 있다.

이스라엘군 수백 명은 서안지구를 가로지르는 길을 막고 검문소를 세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병원을 갈 때 등 일상을 힘겹게 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세워진 장벽과 울타리는 팔레스타인 커뮤니티와 가족들을 찢어놓았다.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농사지을 땅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팔레스타인 경제를 무너지게 했다.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법은 결혼하거나, 점령지역 안을 이동하거나 친지들을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 같은 자의적인 제한은 차별적이고 불법이기에 즉각 사라져야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과수원, 올리브밭 등 부동산을 돌려주어야만 한다. 각국 정부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2004)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과수원, 올리브밭 등 부동산을 돌려주어야만 한다. 각국 정부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2004)

 

천연자원 제한

어린아이가 물통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보다 4배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 생활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집과 가축의 우리를 부수고 나무를 뿌리째 뽑고는 물탱크를 박살 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파티마 알-나와자(Fatima al-Nawajah), 남헤브론 언덕의 팔레스타인 마을 주민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 생활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집과 가축의 우리를 부수고 나무를 뿌리째 뽑고는 물탱크를 박살 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파티마 알-나와자(Fatima al-Nawajah), 남헤브론 언덕의 팔레스타인 마을 주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불법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영장을 두고 잔디를 키우며, 대규모 관개한 농장을 소유하며 극심한 가뭄에도 초목이 우거진 땅을 가꾸고 있다. 반면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마을 주민들은 씻고, 마시고, 요리할 물조차 충분치 않아, 작물에 물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행정 구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자의적 체포와 구금, 불공정 재판의 50년 역사

1967년부터 이스라엘은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수십만 명을 체포했다. 군사 명령을 이유로 평화적인 활동이 범죄가 되었다. 1987년과 1993년 사이 팔레스타인의 봉기가 있던 당시, 약 10만 명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었다.

이스라엘 당국은 혐의나 재판 없이 체포한 사람들을 무기한으로 행정 구금하고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가족의 접견이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도 제한받는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문하고, 처벌합니다.

– 레함(Reham), 레함은 12살에 체포되어 15년째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오빠에 대한 정기적 접견 요청을 거부당해왔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문하고, 처벌합니다.

– 레함(Reham), 레함은 12살에 체포되어 15년째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오빠에 대한 정기적 접견 요청을 거부당해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수감 환경을 개선하라는 시위에 참여했다 구금된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법원을 설립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불공정해 재판을 받을 시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팔레스타인인 피고는 군사법원까지 가기 전에 유죄를 인정하고 케이스를 종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이스라엘 불법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으며, 이스라엘 시민법에 따라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법에서 고문은 범죄가 아니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두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유엔에서 운영하는 베이트 하눈 학교 벽을 지나가고 있다. 학교 벽면에 있는 그래피티는 유명한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Mahmoud Darwish)의 글귀가 쓰여있다. “지구상에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 50년 전 선포된 군사명령 101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천 명이 서안 지구에서 기소되었다. 이 명령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모이거나 ‘정치’에 대한 토론과 자료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문화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당하고, 검열받으며 살고 있다.

 

강제퇴거, 철거, 강제 이주의 50년 역사

지난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강제 이주 시키거나 추방해왔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토지와 자원을 통제하게 되었고, 결국 불법 정착지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비옥한 요르단 계곡이나 동예루살렘과 같이 특정 지역을 차지하려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불법 정착 50년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토지 중 10만 헥타르가 넘는 땅이 이스라엘로 불법 전용되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집과 기반시설의 수
4백 9십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이동 때 마다 제한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의 수
10만 이상
5만 건
490만 명 이상
60만 명 이상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토지 중 10만 헥타르가 넘는 땅이 이스라엘로 불법 전용되었다.
10만 이상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집과 기반시설의 수
5만 건
4백 9십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이동 때 마다 제한을 받고 있다.
490만 명 이상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의 수
60만 명 이상

 

초법적 살인의 50년 역사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남성과 여성, 아이 가릴 것 없이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과도하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왔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당국은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5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1987년부터 적어도 1만 2백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초법적인 것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기간 1천 4백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 숨졌다. 이 중 수 백 명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인권침해 50년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2001년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1,000건이 넘는 고문 사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었지만 그중 조사가 착수된 케이스는 0건이다.
서안지구 지역의 60% 이상이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있다.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물은 13%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을 불법 점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35% 이상이다.
95-99%
0
60% 이상
13%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95-99%
2001년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1,000건이 넘는 고문 사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었지만 그중 조사가 착수된 케이스는 0건이다.
0
서안지구 지역의 60% 이상이 이스라엘의 통제 하에 있다.
60% 이상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건물은 13%에 불과하다. 해당 지역을 불법 점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35% 이상이다.
13%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을 지원하는 경제적 교류를 멈추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불법 정착한 이스라엘과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수입을 금지하라.
국내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기업활동 하는 것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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