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슬로바키아 정부는 집시 아동들에게 차별적인 교육 체계를 철폐하고, 이들의 교육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약 1천만 명에 이르는 유럽 집시 인구의 80%가 유럽연합 회원국과 회원국이 되려는 국가에 살고 있다. 집시는 유럽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소수 인종 중 하나이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도처의 차별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에게 누구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의 집시 아동들은 교육,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슬로바키아의 초등교육 과정에는 집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분리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집시 아동들은‘집시’학교에서 열악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교들은 보통 과밀학급인데다 학습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집시들의 언어로 된 교육 자재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집시 아동들은 대개 슬로바키아어를 말할 줄 모르고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평가 시 불이익을 받고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으로 잘못 배치되기도 하는데, 슬로바키아에서‘특수학교’란 의사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 각기 다른 다양한 필요를 가진 아동들에게 적합하도록 적용된 특별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일단 특수학교로 배정되고 나면, 주류 교육 체계로 다시 돌아오기는 매우 힘들다. 차별, 빈곤, 언어적∙문화적 권리 박탈은 아동들이 교육체계에서 지속적으로 격리되도록 만든다.

그리고 많은 집시 공동체들이 도시나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집시 아동들은 상수도, 중앙난방, 전기 조명은 물론 교통비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이다. 한 집시 부모는 그들을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파견단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는 정말 어렵게 살아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해 갔으면 좋겠지만, 전등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2001년에 시행된 슬로바키아 인구 조사에 의하면 총 530만 명의 인구 중 약 9만 명이 집시인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실질적인 규모는 48만~5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991년 4월 이후로 소수 인종으로 공식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한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 의회 인권담당관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슬로바키아 집시 아동 중 겨우 3%만이 중등교육을 받으며, 8%만 중등 기술학교에 등록한다고 한다.

이렇듯 집시교육에 대한 극도로 낮은 수치들은 국제인권기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정부는 집시 아동들의 교육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부 대책들을 도입했다. 이를테면 열악한 가정환경의 아동들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반을 만들고, 언어나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보조교사 도입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이 자의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충분치 않으며 더욱이 현재 이러한 방안들의 실행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슬로바키아의 집시 아동들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부여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전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슬로바키아의 브라치슬라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부터 주요 캠페인에 착수하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집시 아동들에 대한 소외를 극복시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럽 연합과 다른 원조국들이 슬로바키아 정부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집시 아동들에 대한 구조적인 교육권 침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한다.

 

Dušan Čaplovič
Deputy Prime Minister for Human Rights and Minorities
Sekcia l’udských práv a menšín
Úrad vlády Slovenskej republiky
Nám. slobody 1
813 70 Bratislava
Slovakia

 

Dear Deputy Prime Minister,

I am writing to you to express my concerns over the access to education of Romani children in Slovakia with concern that Roma are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 growing ethnic minority groups in Europe. Also the pervasive discrimination they experience perpetuates both their economic status, the worst in the region, and their social marginalization.

Segregation in education system and lack of resources have impinged on the education right of Romani children.

According to a 2006 report by th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only 3 per cent of Romani children in Slovakia reached secondary school, and only 8 per cent enrolled in secondary technical school. This extraordinarily low figure has raised the concern of internationalhuman rights bodies.

I am strongly calling on the government of Slovakia to make an unequivocal commitment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radicate segregated education for Roma. This commitment should be the guiding principle in all education policies on Romani people.

I urge the Slovakia government commit to tackling segregation and ensure Romani children are free from discrimination. I also calls on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donors to support thegovernment of Slovakia in addressing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of Romani children by providing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Yours Sincerely

슬로바키아 부수상 귀하

슬로바키아의 집시 어린이들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저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교육 체계에서의 소외와 교육 자원 부족은 집시 아동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집시 아동들의 분리 교육을 척결하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는데 분명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집시 인구에 대한 모든 교육 정책에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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