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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레바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기념비적인 문서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일러스트레이션

  • 제 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 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제 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 제 10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제 11조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2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외부의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내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 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제 16조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 제 17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21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든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해 자기나라의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3조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4조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25조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 제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 제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Universal)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금도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사명과 비전에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정부는 인권을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세계인권선언 역사의 순간들

  • 1946년, 엘레노어 루즈벨트 (1884 – 1962년) 미국 작가, 강사, 대사, 사회 운동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 유엔 대표인 그녀는 뉴욕 레이크 수스에 있는 임시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 중 헤드폰을 통해 듣고 있다. (Photo by Keystone/Getty Images). – ©Getty Images

  • 1948년 12월 7일, 프랑스 파리, 엘레노어 루스벨트 인권위원장과 찰스 말릭 총회 제3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인권선언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 ©UN PHOTO

  • 1950년 2월 24일, UN, 뉴욕 레이크 섹서스에 있는 UN 임시 본부를 방문해 세계 인권 선언서를 보고 있는 일본 여성 단체 – ©UN PHOTO

  • 1997년 12월 11일 한 어린이가 노르웨이 의회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의 UDHR 캠페인 공약에 서명하고 있다. 1997-98년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UDHR)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 ©Amnesty International/Jon Bjørnsen

  • 1998년 5월 11일 미국 애틀랜타,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애니타 로드딕(Anita Roddick)과 빌 슐츠(Bill Schultz)국장과 서약서에 서명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UDHR)을 기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 권투선수인 무하마드 알리는 미국 NYC, 1998년 9월 28일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인권선언 기념(UDHR)캠페인에 서명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UDHR)을 기념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 200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집회에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벽에 쓰고 있다. 오른쪽은 프랑스 연구소이다. AFP PHOTO BERTRAND GUAY (Photo credit should read BERTRAND GUAY/AFP/Getty Images) – ©AFP/Getty Images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권의 초석이며, 우리는 강력한 700만명의 지지자들과 인권을 위해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 창립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마다 행동에 나서고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조사하고 폭로한다. 우리의 국제적 인권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위험에 처한 개인의 상황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모든 인권을 제시하고 있으며 앰네스티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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