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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발표

2006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발표가 있었습니다. 2005년 7월7일부터 8월5일까지 2개의 외국인보호소와 1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엄청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보호소’라고 하기보다는 ‘구금소’가 더 어울릴 정도의 환경이며 단속과정에서 일반 범죄자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실태들을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의 틀에서 분석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2004년부터 조사를 하였으며 2006년 3월이나 4월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국장은 토론자로 참가하여 보고서의 내용의 심각성을 국제인권기준에서 다시 이야기 하고 국제앰네스티의 요구를 발표하였다.

터키: 다시 체포된 앰네스티 이사장 타네르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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