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무책임한 무기거래의 또 다른 피해자, 소년병

“그들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 사람들 심장과 발을 겨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얀색의 가루가 섞인 밥과 빨간색 가루가 섞인 소스를 먹어야 했습니다.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가루가 섞인 밥을 먹으면 저는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들은 개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들을 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 말리 세구아(Segua)에서 포로로 잡힌 한 소년병의 이야기

2004년과 2007년 사이, 19개 국가에서 수만 명의 소년병이 정규군이나 비국가 무장단체들에 의해 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국제법으로 소년병의 징집과 적대행위 참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병이 사용하게 되는 무기들은 몇몇 정부나 기업의 “무책임한 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거래조약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무기의 유입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강제징집 되고 있는 소년병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년병(Child Soldiers)

수십만 명의 소년병이 무력갈등에 동원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USA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18세 이하 아동들이 무력갈등이 발생하면 정부군, 사설군대, 무력 단체 등으로 동원되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학교나 집, 거리 등에서 납치당하며, 자원입대의 경우에도 다른 대책이 없기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18세 이하 아동들이 무력갈등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병 30여만 명이 분쟁과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나이가 9살 정도인 아동들도 있습니다. 징집되는 소년병 10명 중 4명이 어린 여성들이며 이들은 전쟁터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성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년병, 허술한 무기거래규제가 만들어낸 피해자

규제되지 않는 무기유입으로 발생한 피해는 특히 어린이와 젊은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적어도 18개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군대, 무장 단체에 소년병으로 동원되어 싸움터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규제되지 않는 무기가 무장단체 혹은 부도덕한 무장 군대 손에 들어가게 되면, 빈번히 소년병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린이 6백만여 명이 심각하게 부상당했거나 평생 가져가야 할 장애를 입었으며, 어린이 2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소년병은 스파이로, 메신저로, 짐꾼으로 일하기도 하며 지뢰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여성들은 강간이나 성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년병으로 동원된 아동은 분쟁에 휩쓸려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엄청납니다.

무기거래조약, 도움될 수 있을까

말리를 포함한 150개 국가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해 18살 이하의 아동을 무력 분쟁에 동원하지 않는 데 동의했습니다. 15살 미만의 아동을 분쟁 중 징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은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 혹은 무장 단체로의 무기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년병 강제징집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약 안에 소년병에 관한 특정한 조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제6조(금지) 조항에는 당사국이 국제협정에 따라 재래식 무기(탄약/군수품, 부품/부속품 포함)의 이전이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나 재래식 무기의 불법 밀매 등이 자행될 때는 어떠한 무기 이전도 금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수출 및 수출 평가)를 통해 거래되거나 이전된 무기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가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해

2013년 4월, 155개 국가의 찬성으로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되었으며 50번째 국가가 조약에 서명을 하면서 2014년 12월 24일 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2015년 8월 현재 133개국(한국 포함)이 서명했고, 72개국이 비준을 마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더 많은 국가에서 무기거래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의 비준캠페인 역시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소년들이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중국에 체포된 홍콩 시민 12명의 인권을 보장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