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죽음의 거래를 멈춰라>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자료 출판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는 통과된 “무기거래조약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결의(A/Res/61/89)를 총 192개국 중 153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는 그간 ‘국제무기거래에 관한 국제공통의 기준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무책임한 무기거래로 인한 엄청난 인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제무기거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조약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현재 지구상 있는 소형무기•경무기의 수는 약 6억 4천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매년마다 새롭게 생산되는 소형무기•경무기의 수도 800만개에 달합니다.

국제 무기거래의 규모도 상당해 2007년 한 해 동안 알려진 국제무기거래액도 51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무기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국제 공통의 기준은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기는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집단살해, 초법적처형, 조직적인 강간 등 인권 유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에 사용될 실절적 위험이 있는 무기의 거래 금지”와 “포괄적인 통제대상”입니다.

2009년 64차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 준비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2010년 7월 2주간의 일정으로 1차 준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2011년 2월 28일 2번째 준비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준비위원회의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2012년 제정을 목표로 하는 무기거래조약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동안 논의에 참여해 왔던 유엔 회원국 중 일부는 극히 일부 종류의 무기만을 조약의 통제대상으로 삼자거나, 무기거래 승인 요건에 “인권 침해 위험성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등 조약의 실효성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약의 제정에 있어 포괄적인 통제범위와 강력한 인권 규정의 포함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번역 출간된 캠페인이 자료집은 5개국의 사례를 들어 포괄적인 통제범위와 강력한 인권규정이 왜 조약에 필수적인지를 예증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의 제정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캠페인자료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사무국(담당: 박승호 간사 / 02-730-4755 내선 3000)에게 문의바랍니다.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을 묵인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 / 샤켈리아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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