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모로코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

모로코 인권연합(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 AMDH)’의 일곱 명의 회원들은 지난 5월 1일 열린 평화시위에 참가하고 나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시위에서는 국왕을 비판하는 구호들이 반복적으로 제창되었는데, 크사르 엘 케비 시(市)에서 체포된 다섯 명 – 타미 키야티, 유세프 레가브, 오사마 벤 메사우드, 아흐메드 알 카아텝, 라비 라이수니 – 에게 ‘군주제를 훼손’했다는 혐의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3년 징역과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들의 변호인 측에 대한 증인 소환 요구가 반복적으로 거부되고 7월 24일, 항소 법정은 1년 더 연장하여, 3년 징역을 4년으로 늘려 선고하였습니다.

메흐디 베르부치(19세)와 아브데라힘 카라드(25세) 또한 ‘군주제 훼손’과 관련된 위법 혐의를 받아, 아가디르 시(市) 법정에서 2년 징역과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월 5일과 6일, 10명의 AMDH 회원들은 위에 언급한 7명의 수인들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연좌농성을 벌인 후, 베니 멜랄 시(市)에서 체포되었고, 후에 ‘군주제 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여섯 명은 6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무죄로 방면되었습니다. 그러나 72세의 정치 활동가인 모하메드 부그린은 1년 징역과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브델크비르 라바우이, 브라힘 아한살, 모하메드 유스피는 2개월 집행 유예와 각기 5백 디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하메드 부그린은 선고에 대해 항소를 거부했는데, 이 또한 그의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금된 회원들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조직된 6월 15일의 모로코 인권연합 연좌농성은 ‘모로코 원군(援軍)’ 병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오후 6시 직전, 병력은 수도 라밧 시(市) 의회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을 포위했고, 연좌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압봉으로 그들을 밀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행동 개시 전에 어떠한 사전 경고도 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약 30명이 군 병력에 의해 손상을 입었는데, 한 명은 손목이 부러지고 또 한 명은 고막이 천공되었습니다. 모로코인권활동가의 대표인 오랜 경력의 인권 활동가 카디자 리야디와 부대표 아브델하미드 아민 또한 구타당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여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8명을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재판이 불공정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수인 중 두 명이 아가디르에서의 체포와 조사 도중 협박과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6월 15일에 있었던 모로코 인권연합 연좌농성에서 나타난 병력의 행위에 대해,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징계나 여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동합시다!

법무부가 인권활동가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지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씁시다.

Your Excellency,

I am writing to you to express my concern that, since 1 May 2007, 11 members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have been convicted of “undermining the monarchy”, solely for having participated in peaceful demonstrations during which opinions were expressed in a peaceful manner. They have only exercised their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enshrined in the Moroccan Constitution and in Articles 19 and 2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Morocco is a state party.I am urging you to quash all prison sentences and fines against them. In particular, I am urging you to releas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prisoners of conscience Mehdi Berbouchi, Abderrahim Karrad, Thami Khyati, Youssef Reggab, Oussama Ben Messaoud, Ahmed Al Kaateb, Rabii Raïssouni and Mohamed Boughrine. I am concerned that two of the men named above alleged being threatened and ill-treated during arrest and interrogation. I am urging you to allow a full investigation into these claims and to disclose its outcome. I am further alarmed at the violent dispersal by the Moroccan Auxiliary forces of a sit-in by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on 15 June, intended to express solidarity with its imprisoned members. The Auxiliary forces started to push demonstrators and beat them with batons, without giving them advance warning, as is required by the Moroccan Code on Public Liberties. Some 30 participants have reportedly been injured, including two seriously, indicating that some members of the Auxiliary Forces used excessive force. I am urging you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conduct of the Auxiliary forces when dispersing the sit-in planned for 15 June, in order to establish whether excessive force was used, and to make the full findings public. Such inquiry should, in the case that it concludes that excessive force was used, make recommendations regarding appropriate disciplinary or other action against those responsible, compensation for those injured and measures to prevent any recurrence of such use of excessive force by the Auxiliary Forces.

법무장관 귀하

지난 2007년 5월 1일 이후, 모로코 인권연합의 회원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면서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주제를 훼손’ 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단지 기초적인 표현과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로코 헌법과, 모로코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와 21조에 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들입니다.이들에 대한 모든 징역과 벌금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양심수인 메흐디 베르붙이, 아브데라힘 카라드, 타미 키야티, 유세프 레가브, 오사마 벤 메사우드, 아흐메드 알 카아텝, 라비 라이수니, 모하메드 부그린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들 중 두 명이 체포와 수사 도중 협박과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도 우려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구금된 회원들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기획된 6월 15일의 모로코 인권연합 연좌 농성을 모로코 원군 병력이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는 소식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들 병력은 공공의 자유에 대한 모로코 법전이 정하고 있는 사전 경고 조치도 없이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밀고 구타했습니다. 약 3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심각한 상태로, 이는 병력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6월 15일에 열리려던 연좌농성을 해산할 때 과도한 무력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원군 병력의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한 조사 결과 과도한 무력 사용이 입증된다면, 책임자들에 대해 적절한 징벌이나 다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며, 다친 이들에 대한 보상과 원군 병력에 의한 무력 남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Yours sincerely,

Please send appeals to:His Excellency Mohamed Bouzoubâa Minister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Place Mamounia Rabat Morocco Fax: +212 37 72 3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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