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로마족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친구들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받고 싶어요.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단 말에요.”

– 슬로바키아 레보차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 레나타 –

슬로바키아 초등학교에서 ‘가벼운 정신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반으로 분류된 로마족 아이들 ⓒAmnesty International

‘로마(Roma)’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Human)’입니다.

천만 명이 넘는 로마족은 유럽에서 인구가 많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차별 받는 소수입니다. 수많은 로마족이 매년 자신의 집에서 강제퇴거 당하고, 임시거주지로 쫓겨나 보온, 물, 위생시설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슬로바키아의 로마족 아이들은 분리된 학교와 교실에서 수업 받고 있습니다. 로마족 아이들이 단지 로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로마족 아이들은 아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교육을 받더라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로마족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습과 교육이 아닌, 로마족이라는 이유로 굴욕과 창피를 겪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의 공허한 약속

2010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로마족 아이들이 학교에서 분리된 채 교육을 받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차별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2년 슬로바키아 교육부는 로마족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진행되는 학교분리를 해결하고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2년 유엔의 조사에 다르면,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로마족 아이들 중 무려 43%가 여전히 분리된 교실에서 수업받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당국의 국제의무이행을 위한 진전

런던에 있는 슬로바키아 대사관 앞에서 “로마족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세요(Unlock their future)” 캠페인을 진행중인 국제앰네스티 회원들 ⓒAmnesty International

로마족 아이들이 교육제도에서 분리되는 것은 슬로바키아 정부가 슬로바키아 국내법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가 져야할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 상 의무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2012년 10월 30일, 프레쇼프(Prešov) 지방법원은 로마족 아이들이 분리된 채 수업 받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학교법에 명시된 동등한 대우 원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로마족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약속한 국제 및 국내법을 준수하고,
로마족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로마족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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