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중단에 관한 유엔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2007년 9월 18일 시작되는 62차 유엔총회에서는 ‘사형제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 되어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는 1977년 유엔이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안(resolution 31/61 of 8 December 1977)을 통과 시킨 지 30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1개국이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현재 25개국에서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르완다가 사형폐지 국가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25개국이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존치국가이며, 한국에 현재 64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입니다.

2007년 12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가 됩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15대와 16대 국회에 이어, 현재 17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서명으로 동의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는 현재,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이번 62차 유엔총회 중 ‘사형제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동의하여,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동합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는 것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엔 사형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씁시다.

(우편번호: 110-787)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번지 외교통상부 송민순 장관 님

송민순 장관님,

저는 사형중단에 대한 이번 유엔 모라토리엄을 통해 제62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권의 보호에 있어 생명권과 사형의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형의 존치국들에 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며
-사형의 존치국들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기준을 존중하기를 요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 총회에 이에 대한 실행에 대해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진실로 대한민국이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62차 유엔총회에서 사형중단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공동 제안국에 되어, 대한민국이 사형제도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선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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