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다큐멘터리 <또 다른 살인, 사형>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 다큐멘터리 <또 다른 살인, 사형>을 발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17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유인태 전 의원(현 19대 국회의원 당선인),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수로 복역했던 김성만 씨, 강복기 전 청주교도소 서무과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등이 출연했습니다.

사형폐지를 둘러싼 논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 없이 감정적으로만 이루어지기에 십상입니다. 사형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을 가지는지, 과연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지,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는 주장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이번 다큐멘터리는 사형수, 정치인, 교도관, 형사학자,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그러한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한국지부는 이번 다큐멘터리 발표를 통해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19대 국회는 반드시 사형을 폐지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입법활동의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해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로, 사형수였던 고 김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는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올해로 15년째 사형집행중단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부터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번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됐고,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유인태 의원을 비롯해 175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매번 본격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 다큐멘터리 기본정보
제목 | 또 다른 살인, 사형
장르 | 다큐멘터리
제공 | 국제앰네스티
제작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 | 국제앰네스티 스웨덴지부
런타임 | 19분
제작연도 | 2012
시놉시스 |
잔인한 형벌, 정치적 도구, 국가에 의한 살인. 이것들은 사형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15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회기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끝내 표결에 이르지 못했고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때 사형수로 복역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형제도를 둘러싼 여러 질문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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