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기업

 ‘세계화’가 기업들에 유례없는 힘과 영향력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힘과 영향력은 오히려 지역사회와 개인들에게 악영향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들을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았음에도 기업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본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광산과 같은 자원채취산업에서 특히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자원채취산업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다. 토양과 물이 오염되고 주민이 강제퇴거 되기도 하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들이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주민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려는 재벌기업들의 등장은 폭력과 사회적 분쟁을 증대시킵니다. 경제개발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이 자신들의 몫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불화가 생깁니다. 기업들이 지역주민과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면 주민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법에 호소하기 어렵고, 정부도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물을 수 없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빈곤은 악순환됩니다.

경제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는 인권실현에 중요한 교육·보건·수도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다 해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까지 민간 기업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기업이 인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이 책무 의무를 갖도록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각국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지도록 더 강력한 법과 정책을 도입하라.
  • 기업 활동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법적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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