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을 사형제도폐지 집중국으로 선정

국제앰네스티는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한국을 집중 캠페인 국가(Target country)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1년 동안 특정 국가의 사형제 폐지에 집중하기로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벨상 후보이자 사형수로서 미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스탠리 윌리엄스(51)와 관련한 캠페인처럼 특정 사건에 대해 집중 캠페인을 벌인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일 년간 한 국가에서 집중 캠페인을 펼친 적은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하는데 한국은 앞으로 사형없이 2007년을 맞으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10년째가 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폐지법안은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내년 회기 내 법안 통과가 목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여러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열악한 인권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판단입니다.

한국이 집중 캠페인 국가로 선정됨에 다라 앞으로 아이린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과 각국 앰네스티 지부장들이 한국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게 되고, 호주나 유럽연합(EU)등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들의 의회가 우리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사형제도 폐지국 의원들은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형제 폐지 동의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에게 폐지 촉구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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