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 반인도·전쟁범죄에 적용해서는 안 돼 -국내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영향 미칠 것 8월 14일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앞두고,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곽예남 外 대 일본국 사건(2016가합580239)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를 위반 한 반인도범죄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

국제앰네스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의견서 제출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는 주권면제, 시효 등 주장할 수 없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2016년 말에…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국제앰네스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지하라는 범세계적 운동의 일환으로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