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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법원, 로마족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동기 참작해야

파라스케비 코코니

파라스케비 코코니


국제인권뉴스_29그리스 서부 메솔롱기온 법원이 로마족 여성과 그 조카가 당한 잔인한 폭력의 뒤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의구현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년 전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남성 3명이 기소되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11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12년 10월, 파라스케비 코코니(Paraskevi Kokoni)와 학습장애가 있는 조카 코스타스(Kostas)는 그리스 서부 에톨리코의 시내에서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지역 주민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이들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통나무로 구타당하는 모습을 파라스케비의 11살 난 아들은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파라스케비는 해당 지역 로마족 대표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목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로마족에 대해 잔인한 인종차별적 습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포티스 필리포(Fotis Filippou)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대행은 “파라스케비와 그 조카를 위해 정의가 구현될 날은 아직 멀었다. 이들이 공격당한 데는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었다는 증거를 법원이 참작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정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인종차별적 동기의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한 바 있다”며 “법원은 이 사건이 증오범죄로 일어난 일임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인종차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 로마족을 보호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오범죄는 차별의 한 형태로, 이번과 같은 범죄의 경우 증오를 동기로 이루어졌음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로마족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인종차별적 공격의 일환임을 입증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라스케비는 2012년 10월 당시 조카와 함께 에톨리코 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자 근처 식당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이 그녀가 지역 로마족 대표의 가족임을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했고, 곧 남성 대여섯 명이 식당에서 달려 나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날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로마족과 비로마족 간에 긴장이 계속되던 상태였다. 반로마족 구호를 외치며 협박을 일삼는 무리들이 로마족 주거지에 잔인한 인종차별적 습격을 가하는 가운데 파라스케비 역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있었다. 로마족을 향한 공격은 계속되었고 결국 많은 수의 로마족들이 끊임없는 위협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방화로 불타는 집을 버리고 달아났다.

파라스케비는 국제앰네스티에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그리스에서 증오범죄를 막고자 하는 법조항은 수년 전 이미 마련된 상태다. 이 법은 ‘인종차별 또는 외국인혐오적 동기로 이루어진 범죄는 그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된 유럽연합(EU)법 조항을 형식적으로는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동기에 대한 가능성은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검찰 역시 이러한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포티스 필리포 부국장대행은 “그리스의 형사사법제도는 증오범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것을 바뀌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 판사 모두 증오범죄를 성의 있게 조사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확실히 인지하고,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ece: Court must consider hate motive behind attack on Romani woman

Any failure of a court in Messolonghi, western Greece, to consider the racist motive in the brutal attack on a Romani woman and her nephew will be a failure of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opening of the trial, on 4 November, of three men accused of causing serious bodily harm during an attack two years ago.

In October 2012, Paraskevi Kokoni, and her nephew Kostas, who has a learning disability, were beaten by a group of local men in a violent attack while they were out shopping in the town of Etoliko, western Greece. Her 11-year-old son could only look on as they were punched, kicked and beaten with logs. Paraskev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was singled out as a relative of a local Roma leader. The attack took place amongst a series of vicious racist raids on Roma families in the same town between August 2012 and January 2013.

“Justice for Paraskevi and her nephew has been slow in coming. It won’t be full if the cour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trong evidence of the racist motive behind the attack: something that the police conspicuously ignored during the investigation,” said Fotis Filippou, Amnesty International’s Acting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court must fully recognize the hate intent behind the assault in considering this case – that will send a strong message that racism and discrimination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help protect Roma people across Greece from further attacks.”

Hate crimes are a form of discrimination and justice requires that the hate motivation in such crimes be given full consideration by the courts. It is essential that the prosecution presents all the evidence to the court that this was part of a series of racially motivated attacks against Roma residents in Etoliko.

Paraskev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in October 2012 as they were passing the main square in Etoliko, a man sitting at a local café pointed at them identifying her as the sister-in-law of the local Roma leader. Then six or seven men ran out of the café towards them and attacked them.

Before this attack there had been tension between Roma and non-Roma in the town and she had been the victim of one of a series of vicious racist raids on Roma homes by groups chanting anti-Roma slogans and threats in the same town. Attacks against Roma continued and many Roma people have fled their homes to escape the on-going intimidation and violence, during which houses were set on fire.

”I only hope that those who attacked me are convicted and punished for what they have done to me,” Paraskevi told Amnesty International.

Legal provisions aimed at combating hate crimes have been in place in Greece for several years and, formally, they comply with provisions of European Union (EU) law requiring that racist or xenophobic motives be treated under the law and by the courts with appropriate gravity. However, investigators frequently fail to examine possible racist motives, and prosecutors rarely present such evidence in court.

“The Greek criminal justice system is failing to take hate crimes seriously. This needs to change.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must be made aware of their obligations to investigate hate crimes diligently and ensure that they are punished,” said Fotis Filipp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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