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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공동체 대표 살해 용의자, 반드시 재판 회부해야

Wilson Dias/ABr

Wilson Dias/ABr

브라질 마라냥주에서 거침없는 비판을 계속해 왔던 마을 지도자가 살해당한 날로부터 4주기를 맞아, 브라질 정부에 해당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0일 밝혔다.

브라질 북동부 샤르쿠 마을의 대표였던 플라비아노 핀토 네토(Flaviano Pinto Neto)는 지난 2010년 10월 30일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2011년 4월 용의자 4명이 기소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정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레나타 네데르(Renata Neder)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인권고문은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브라질에서 인권옹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불공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플라비아노 핀토 사망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못함으로써 브라질 정부는 유족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살인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라냥주는 토지를 둘러싼 갈등과 농부들간의 폭력 사건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다. 올해에만 토지 분쟁으로 공동체 대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198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토지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이 1,600건 발생했는데, 이 중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약 5%가 전부였다.

총 7번의 총격을 당하고 숨진 플라비아노 핀토는 마을 대표뿐만 아니라 샤르쿠 소규모자작농연합의 대표직도 맡고 있었다.

플라비아노 핀토는 자신이 속한 샤르쿠 마을이 공식적으로 “킬롬보(quilombo)”임을 인정받기 위한 분쟁에 휘말려 있던 상태였다. ‘킬롬보’란 아프리카계 브라질 이주민 집단으로, 브라질 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토지권 소유도 가능하다. 토지권이 있다면 힘있는 지역 유지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2012년 브라질 국립 식민농지개혁연구소는 샤르쿠 마을을 ‘킬롬보’로 공식 인정했으나, 이를 인증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레나타 네데르 인권고문은 “정부기관이 느릿느릿 관료제적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마라냥 지역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10월 30일, 플라비아노 핀토가 세상을 떠난 슬픈 날을 맞아 브라질 정부에 마라냥 지역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경

‘킬롬보’는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거주지로, 16세기 말 브라질의 외딴 농촌 지역에서 노예제도에 반발한 도망노예와 해방된 노예들이 모여 만들었던 데서 처음 시작되었다.

1988 브라질 헌법(215, 216조)은 과거 킬롬보가 점유했던 토지에 대해 후손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68조 일시적 양도에 관한 조항에서는 “최종 소유권은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킬롬보 공동체의 남은 구성원들에게 인정되며, 주당국은 구성원 각각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킬롬보 토지를 인증하고, 후손 공동체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일련의 연방법과 주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마라냥주에는 1,000곳 이상의 킬롬보 공동체가 있다. 국립 식민농지개혁연구소에 접수된 행정 절차 신청만 수백여 건이 넘지만 현재까지 소유권을 인정받은 공동체는 한 곳도 없다.

90여가구로 구성된 샤르쿠 마을은 토지권을 인정받기 위해 60년 넘게 투쟁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퇴거 명령으로 위협받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킬롬보의 후손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신청했다.

Brazil: Killers of community lea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killing of an outspoken community leader in Maranhão state must be a wake-up call to the Brazilian government to urgently address increasing violence in the regi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Flaviano Pinto Neto, leader of the Charco community in north-east Brazil, was shot dead on 30 October 2010. In April 2011, four people were charged with the killing but have not yet been brought to trial.

“This shocking case is emblematic of the serious injustices that befall human rights defenders in Brazil. By failing to investigate the death of Flaviano Pinto promptly, thoroughly and impartially, the Brazilian government is denying justice to his family and effectively giving the green-light for the murder of other activists,” said Renata Neder, Human Right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The state of Maranhão is plagued with land conflicts and violence against rural workers. This year alone, five community leaders have been killed in struggles over land.

Impunity for these deaths is all too common. Records show that out of 1,600 cases of killings over land issues between 1985 and 2009, only around 5% were brought to trial.

Flaviano Pinto was shot seven times. As well as being a community leader, he wa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Rural Small-holders Farmers of the Charco Community (Associação dos Pequenos Produtores Rurais do Povoado do Charco).

He had been part of a struggle to get his community officially recognized as “quilombo”, a group identified as Afro-Brazilian settlers who are afforded certain protections under the Brazilian constitution, including access to land titles. The title could help protect the group against powerful local farmers.

In 2012 the National Institute for Colonization and Agrarian Reformation officially recognized the Charco community as quilombo. However, the administrative steps needed to process this identification have not yet been taken.

“While government agencies slowly process bureaucratic steps, the Maranhão community continues to be threatened and attacked. This has to stop. Today, on the sad anniversary of Flaviano Pinto’s death we are calling on the Brazilian government to step up to the challenge and address the violence against human right defenders in Maranhão,” said Renata Neder.

Background

Quilombos are Afro-Brazilian settlements which were first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in remote rural areas in Brazil, by escaped and free slaves that resisted slavery.

The 1988 Brazilian Constitution (Articles 215 and 216) acknowledges the right of descendant communities to the lands historically occupied by quilombos. In particular, Article 68 of the Transitory Dispositions states that “Final ownership shall be recognized for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quilombo communities who are occupying their lands and the state shall grant them the respective land titles”. A series of federal and state laws has been issued to regulate how the quilombos’ lands are identified and how titles are to be given to the remaining communities.

There are over 1,000 quilombo communities in Maranhão. Hundred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been initiated before the National Institute of Colonization and Agrarian Reform but to date no community has received its land title.

The Charco community, with over 90 families, has been fighting for their land rights for more than 60 years and has been previously threatened with various eviction orders. In 2009, the community initiated the administrative process to have their land recognized as the remaining of a quilombo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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