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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비니 강제퇴거 예정, 집 없이 쫓겨나는 로마족

보비니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는 200여명 이상의 로마족이 강제퇴거될 예정이다. © Francine Bajande

보비니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는 200여명 이상의 로마족이 강제퇴거될 예정이다. © Francine Bajande

국제인권뉴스_27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로 예정된 파리 교외지역의 로마족 정착지에 대한 강제퇴거를 강행한다면 수십여 가구가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0일 경고했다.

파리 보비니 주변의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로마족 200여명에 대해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모두 강제퇴거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대체주택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이번 강제퇴거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가족들이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거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로마족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주택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은 퇴거로 인해 주민들이 집을 잃거나 기타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강제퇴거에 대해 지난 7월 보비니 고등법원이 가족결합권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하게 실행이 예정 되었다. 또한 보비니 고등법원은 강제퇴거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자치당국의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거주지 주민 중 약 3분의 2, 대부분 보비니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가족에게만 대체주택이 제공된 상태다. 그 외에 영유아를 비롯해 노약자, 환자를 둔 가족들은 갈 곳 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정부에게 제공받은 대체주택마저도 로마족 가족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이다. 가족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로, 파리를 한참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번 강제퇴거는 지난 8월 정부의 요청으로 보비니 로마족 주거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진 뒤 예정된 것이다.

대체주택은 학교를 다닐 나이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만 제공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족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방학이라 집을 비운 탓에 상담도 받지 못하고 주택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강제퇴거는 보비니 로마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수개월 간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자 기울였던 노력과 성과는 모두 허사가 된다”며 “보비니 퇴거가 진심 어린 논의와 적절한 대체주택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된다면,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는 강제퇴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rance: Bobigny forced eviction set to leave Roma families homeless

Dozens of families will be left homeless if French authorities go ahead with the forced eviction of a Roma camp in a Paris suburb this week,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More than 200 Roma living in an informal settlement near Bobigny will be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within the next 48 hours, but many have not have been offered alternative housing.

“This forced eviction would leave families – including children, the sick and the elderly – living on the streets, deprived of their human rights,”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The French authorities must halt the forced eviction until they can offer suitable alternative housing solutions that have been accepted by the Roma community after proper consult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evictions should not render people homeless or vulnerable to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eviction is set to take place imminently despite Bobigny’s High Court decision in July that the eviction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right to family and private life.  The court also contested the municipality’s claim that the eviction was urgently needed.

Around two thirds of the residents of the camps – mostly families with children that attend school in Bobigny – have so far been provided with alternative accommodation. Other residents, including families with very young children as well as elderly or ill members, will be made homeless.

Even the alternative housing proposed by the authorities is inadequate for the Roma families. It consists of flats not designed for families, some of which are beyond the outskirts of Paris and at a great distance from the schools currently attended by the Bobigny children.

The eviction was planned after a social assessment of the Bobigny camp was carried out in August at the request of the authorities.

Alternative accommodation was only offered to familie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However, many of these families were away at the time of the assessment because of school holidays and were not consulted or offered accommodation.

“The forced eviction will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 Bobigny Roma and ruin the progress made in recent months to integrate these families into the community,” said John Dalhuisen.

“The Bobigny eviction, if carried out in the absence of genuine consultation and without the provision of adequate alternative housing, will result in a forced eviction which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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