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토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15번째로 사형제도 폐지

토고는 6월 23일, 국회의 만장일치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94번째, 아프리카 연맹에서는 15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토고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상의 오류가 없는 건전한 사법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코코우 토조언(Kokou Tozoun) 토고 법무장관은 2008년 12월 10일 내각에서 사형제도 폐지법을 채택할 당시 “이 제도는 사형을 적용하는 형법, 그리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절대적 사법 권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토고는 30년이 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1978년이며 가장 최근에 형이 선고되었던 것은 2003년이다.

23일 이루어진 투표결과로 아프리카 대륙의 사형제도 폐지 추세에 토고의 동참이 확실시되었다. 브룬디는 2009년 4월에 입법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형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말리를 포함한 몇 개 아프리카 국들은 사형제로의 복귀가능성을 제거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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