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유럽 국가들의 난민 보호 거부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난민 보호를 거부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19일 이에 대해 경고했다.

“난민들이 안전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유럽에 도착해봤자 고작 쫓겨날 뿐이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 니콜라 덕워스(Nicola Duckworth) 국장은 말했다. “각국 정부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멈추고 이들 약자들을 보호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6월 20일인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 각 정부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난민의 날에 수백 개국에서 온 수천의 단체들은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이러한 국외 생활의 원인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함께 모였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이탈리아는 국제 공해상의 난민들을 가로막고 있으며 보호의 필요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그들을 리비아로 보내고 있다. 리비아에는 이주자들, 비호신청자들, 그리고 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 그리스는 터키와 맞닿은 자국의 육/해상 국경에서 비호신청자 선언 여부를 사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그리스에 입국한 사람들에게는 보호를 받기까지 난민에 대한 많은 법적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에 대한 스페인의 중의적 협정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비호신청자들과 이주자들의 자의적 체포, 구금, 그리고 강제출국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 터키는 유럽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난민 선언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세계 난민의 날에, 국제앰네스티는 EU국가들에 그들의 행위는 자국 내의 난민들에 대한 보호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처우에 좋지 못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전세계 난민들의 안전 또한 훼손하였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들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그들의 국경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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