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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지적·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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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는 여전히 지적·정신장애인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집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반대의 날(2014년 10월 10일)을 맞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파키스탄, 미국 등의 국가에서 지적·정신장애인이 사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집행된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들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시급히 개혁하지 않는 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드리 고크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국장은 “지적·정신장애에 대한 국제기준은 약자들에게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 끔찍한 범죄에 대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의 한도를 정하자는 것”이라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상황에 대해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사형은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사형제도를 금지하는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적용하여, 사형제도 전면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세계 사형제도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세계사형반대연합은 지적·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에 주목하고 있다.

고크란 국장은 “국제기준에는 지적·정신장애인에게 최고 형벌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형존치국들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재판의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시점부터 형이 선고된 이후까지 독립적으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사형제도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즉시 사형에 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주목한 사례는 사형의 불공정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지적·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최근 사례들이다.

  • 미국_ 2014년 1월 7일, 아스카리 압둘라 무하마드가 1980년에 저지른 살인 혐의로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무하마드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는 등 오랫동안 중증 정신장애를 앓아온 기록이 있었다. 4월 9일 텍사스에서는 멕시코 국적의 라미로 헤르난데스 야나스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는 지난 10년간 여섯 가지의 IQ 테스트를 거쳐 지적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형 선고는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주목한 플로리다의 두 명의 사형수, 프랭크 월즈와 마이클 잭은 모두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었던 기록이 있지만 항소 기회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 일본_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사형수 중 여러 명은 이미 형이 집행되었고, 다른 사형수들은 여전히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로 78세가 된 하카마다 이와오는 1968년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세계 최장기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수십 년에 이르는 독방 수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기게 된 그는 2014년 3월 임시 석방되어 재심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다. 마츠모토 켄지는 1993년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언제라도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나마타병(수은 중독)으로 인해 정신장애가 있는 마츠모토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중에 발생하게 된 정신질환으로 편집증 증세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츠모토의 변호인단은 재심을 요청하고 있다.
  • 파키스탄_ 2010년 영국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던 모하마드 아스가르는 2014년 ‘신성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Death Penalty: Countries continue to execute people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sentence to death or to execute people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10 October 2014).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cases of people who suffer from such disabilities facing execution or being executed in countries including Japan, Pakistan and the USA. Unless these countries urgently reform their criminal justice systems many more people are at risk.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y are important safeguards for vulnerable people. They do not seek to excuse horrendous crimes – they set parameters for the nature of the penalty that can be imposed,” said Audrey Gaughran,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Issues Director.

“We oppose the death penalty in all circumstances –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But in those countries that still execute,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ose prohibiting the use of capital punishment on certain vulnerable groups, must be respected and implemented, pending full abolition.”

For this year’s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are putting the spotlight on capital punishment and people with mental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ternational standards clearly require that those suffering from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should not face the ultimate punishment. But in many cases disabilities are not identified during criminal processes,” said Audrey Gaughran.

“Countries that still execute must ensure that there are resources to carry out independent and rigorous assessments of anyone facing the death penalty, from the time they are charged and continuing after the sentence.”

“We urge governments of all countries that still resort to the death penalty to immediately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What we are highlighting today is yet another example of the injustice of this penalty”.

The following are recent illustrative examples of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with mental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USA, Askari Abdullah Muhammad was executed in Florida on 7 January 2014 for a prison murder committed in 1980. He had a long history of serious mental illness, including diagnoses of paranoid schizophrenia. On 9 April Mexican national Ramiro Hernandez Llanas was executed in Texas despite evidence that his intellectual disability, as assessed in six different IQ tests over the past decade, rendered his death sentence unconstitutional. In Florida, Amnesty International is highlighting the cases of two death row prisoners — Frank Walls and Michael Zack — who both have a background of severe mental trauma and have exhausted their appeals process.

In Japan, several prisoners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have already been executed; others remain on death row. Hakamada Iwao, now 78 years old, was sentenced to death for murder following an unfair trial in 1968, and is the world’s longest serving death row prisoner. He developed severe mental problems during his decades of solitary confinement.  He was temporarily released in March 2014 pending a possible retrial. Matusmoto Kenji has been on death row for murder since 1993 and could face execution any moment – he has a mental disability as a result of mercury poisoning (Minamata disease), is reportedly paranoid and incoherent as a result of a mental illness he developed during his detention on death row, and his lawyers are seeking a retrial.

In Pakistan, Mohammad Asghar, who had been diagnosed with paranoid schizophrenia in the UK in 2010 and who then moved to Pakistan, was convicted of blasphemy in 2014 and sentenced to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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