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뉴스

튀니지: 경제성과에 가려진 비참한 인권상황

최근 몇 십 년간 튀니지의 경제 성장은 많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튀니지가 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인권 수준을 누리게 된 것도 아니다.

튀니지 북부와 남부의 뚜렷한 사회 경제적 차이는 지난 2008년 가프사(Gafsa) 서남 지역의 소요사태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졌다. 노동자들과 실업 청소년들로 구성된 평화적 시위에 대한 대응은 치안군의 과도한 무력사용과 자의적 체포,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 후 징역형이었다.

이번 달은 레데예프 지역의 가프사인산 회사(GPC)의 불공정한 채용과정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부인당한 것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발하고 고조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다. 2008년 1월에 발발한 소요사태는 급격히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2008년 7월까지 지속되었다. 튀니지 치안 부대는 가프사 지역에서 약 300명의 시위자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많은 경우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를 자행했다. 200명 이상이 시위와 관련해 기소를 당했으며 그 중 일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현재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가프사에서 소요를 선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역 노조원들은 불공정한 재판 후 징역 선고를 받았으며, 구금된 이의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요를 야기한 주동자로 몰리고 있는 무역 노조원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중동북아프리카국 하시바 하지 사라위 국장은 “국민들의 불만을 처리할 것이라는 벤 알리 대통령의 요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 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영역에서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시위자 두 명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으며, 아드난 하지(Adnan Hajji)와 베쉬르 라비디(Bechir Laabidi), 타옙 벤 오스만(Tayeb ben Othman)과 같은 노조원들은 정의롭지 않은 재판을 받은 후 여전히 수감 중이며, 구금된 이들의 가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가프사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은 대체로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튀니지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고 사회적 항의는 가차 없이 진압되는 정세 속에서 살고 있다. 시위의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어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튀니지의 ‘경제적 기적’ 이면: 불균형과 시위의 범죄화」는 노조 지도자들의 체포와 튀니지 치안군에 의한 폭력적 시위 탄압 1주년에 맞춰 출간되었다. 보고서는 튀니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며, 튀니지 북부와 해안 지역 및 관광지는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받은 반면 남부와 농촌 지역은 한층 더 소외되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한다.

튀니지 중부와 서부, 남부는 기본적 사회 시설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 있어 매우 소외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지역에서는 높은 문맹률과 실업률이 나타난다. 또한 주민들은 식수와 하수 및 위생 시설, 전기, 가사기구, 적절한 주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합한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는 “만약에 정부가 가프사 주민들의 권리 박탈과 빈곤의 문제를 정말로 다룰 생각이라면 평화적 시위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즉시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가프사 주민들은 단지 자신의 존엄성을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2009년 5월에 출범된 국제앰네스티의 디맨드 디그니티 캠페인(Demand Dignity Campaign)의 일부로서 출간되었다. 디맨드 디그니티 캠페인은 가난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은 2008년 가프사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박탈과 불안정, 사회적 배제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문제들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의 전반적인 목표는 가난을 지속시키는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튀니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모든 양심수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 치안군에 의한 시위자들의 죽음에 대한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 치안군에 의한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의 혐의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라;
• 평화적 시위를 범죄화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
• 상하수도 및 의료 혜택을 포함한 필수 공공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제공하라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