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베트남의 저명한 인권변호사가 구금되다

이달 10일 토요일, 베트남 공안당국이 저명한 인권변호사 르 콩 딘(Le Cong Dinh)을 구금했다. 그는 국내외 반동세력과 충돌을 일으켜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호치민 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르 콩 딘은 국가안보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이 조항에 따라 국가에 대항하여 선동을 주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고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안당국은 르 콩 딘이 영국의 BBC와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베트남 인권활동가들과 소통한 혐의로 기소했다..“이번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없애고,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나 이견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베트남 정부의 강압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또 다른 예일 뿐이다. 르 콩 딘은 속히 석방되어야 하며 당국은 기소를 취하하여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의 도나 게스트가 밝혔다.

2006년 이후 30명 이상의 반체제인사들이 정치와 인권문제를 논했다는 이유로 장기형을 받았다. 이들 중 대다수는 형법 제88조를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이들 중엔 양심수이자 인권변호사인 르 티 콩 난(Le Thi Cong Nhan)과 은구옌 반 다이(Nguyen Van Dai)도 있다. 르 콩 딘은 2007년 11월에 일어났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변호를 담당했다.

르 콩 딘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형법 제88조는 위헌이며 베트남이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용감하게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래 전부터 제88조와 형법상 처벌범위에 속하는 여타 국가안보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는 장에 대한 폐지 혹은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 위반행위가 기록된 문건은 너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평화롭게 이뤄지는 정치적 시위조차도 형사처벌 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베트남은 지난 5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검토대상이 되었는데, 그 때 다른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이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개혁할 것을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은 이에 대해 거절의 뜻을 밝혔다”고 도나 게스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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