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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고문 장비 수출

© Feng Li/Getty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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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찰 장비를 생산하거나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10년 전에 28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30개 이상에 이른다.
  •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 기업 중 28개곳은 전기 충격봉 판매를 홍보하고 있었다.
  • 7개 업체는 비인도적 장비인 돌기가 박힌 방망이를 수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28개 업체는 무거운 쇠고랑과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의자 등의 구속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고문 도구 생산, 교역, 수출 사업이 번성하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의 인권침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오메가 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제작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신규 보고서 <중국의 고문 및 억압 도구 교역>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법집행 장비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데 관여한 중국 기업의 수가 10년 전 28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30개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 충격봉, 쇠못이 박힌 곤봉, 엄청난 무게의 발목 쇠고랑 등 중국 기업이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장비 중에는 본질적으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즉시 금지되어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최루가스, 고무탄, 진압용 차량과 같은 장비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세계 곳곳의 치안유지기관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패트릭 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안보무역과 인권 조사관은 “고문과 억압 도구의 교역으로 수익을 얻으며 전세계적으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중국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역은 엄청난 고통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의 수출을 중단하거나 인권 침해자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없어서 더욱 번성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부분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인 중국 기업들은 법집행 장비 시장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쇠못이 박힌 곤봉은 곤봉 전체에 쇠로 된 뾰족한 돌기가 박혀 있거나, 머리 부분만 쇠못이 박힌 플라스틱 재질로, 현재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곤봉은 고문을 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것이며 엄청난 통증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 기업 7개곳은 이처럼 비인도적인 곤봉을 수출한다고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이 중국산 곤봉을 사용하고 있으며, 네팔과 태국의 보안군에게도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 결과, 수출 교역에 관련된 중국 기업 29개가 본질적으로 잔혹한 도구인 전기 충격봉을 홍보하고 있었다. 전기 충격봉 덕분에 보안 담당자들은 신체적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생식기, 목, 사타구니, 귀와 같은 민감한 부분에 극도로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여러 번 가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수백여 개의 중국 기업이 발목 쇠고랑과 구속 의자 등의 인권침해적인 구속 장비들을 생산 및 거래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업체는 목과 손목이 연결된 수갑을 제작하고 있다. 이 수갑은 호흡과 혈액순환, 뇌와 신체간의 신경 전달을 방해하여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 업체들의 마케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장비들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치안유지기관들에 판매되었으며 그 중에는 상습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곳도 있었다.

패트릭 윌켄 조사관은 “상대를 고문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목적인 장비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행위는 국제법상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렇게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장비의 생산과 거래를 즉시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갑과 구속 의자, 전기충격기와 전기충격봉 등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중국 신싱 수출입회사는 2012년 아프리카 40여개국과 미화 1억 달러 이상 규모로 교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가나, 세네갈, 이집트, 마다가스카의 경찰이 중국제로 추정되는 전기충격봉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중국 기업들은 또한 숙련되고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찰관에 한해서 국제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비까지 수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보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법집행 장비들이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국가로 수출된 사례도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제 “시위 진압용” 장비가 2011년 2월 우간다에 대량으로 수출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우간다는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한 상태였다.

수출이 시작된지 두 달 뒤, 중국제 시위 진압 장비는 높은 물가 인상에 반대하며 열린 우간다인들의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제 진압 차량 역시 시위 진압 전반에 사용되어, 이 과정에서 최소 9명이 총격을 당해 숨지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00명이 구속되었다.

중국제 시위 진압용 장비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11년 선거 기간 동안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 폭력사태 끝에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부상을 입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보고서는 법집행 장비 수출에 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허술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수출 상대국의 인권 상황을 전혀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패트릭 윌켄 조사관은 “중국의 결함 많은 수출 제도로 인해 고문과 억압 장비의 거래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교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급히 진행하여 법집행 장비가 인권침해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단체에게로 무책임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집행 장비가 인권을 존중하며 쓰일 수 있도록 교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수출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장비의 교역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EU(유럽연합)나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제도가 정비된 국가들도 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할 때마다 격차를 좁히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고문과 억압 도구의 국제 거래가 급증한 것은 중국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금 중, 또는 시위 진압 중에 이루어지는 자의적 무력 사용과 고문 및 부당대우는 중국 내에서 여전히 만연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전기 충격봉 사용을 비롯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신체적 고문행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의 한 고문 생존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그들[경찰]은 내 얼굴에 전기 충격봉을 사용했다. 경찰들이 “팝콘”이라고 부르는 고문 방식인데, 얼굴이 모두 찢어져 튀긴 옥수수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살갗이 타는 냄새가 너무나도 끔찍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구금자들에 대한 기계적 구속장치 오남용이 만연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구금자들은 손목과 발목이 묶여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힘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내용을 촉구한다. 

  •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인 장비의 생산과 교역에 대해 즉시 금지 조치를 취할 것
  • 해당 장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치안유지기관 또는 경찰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이들의 교역 자격을 즉시 중단하거나 박탈할 것
  •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에 사용되기도 쉬운 보안 및 경찰 장비의 통제를 위해 수출 통제 규정과 관행을 마련할 것
  • 자의적 무력 사용을 비롯해 모든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중단하고,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의혹을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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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booming torture trade revealed

The flourishing trade, manufacture and export of tools of torture by Chinese companies is fue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across Africa and Asia, new research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Omega Research Foundation reveals.

The new report – China’s Trade in Tools of Torture and Repression – shows there are now more than 130 Chinese compan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potentially dangerous law enforcement equipment – compared to only 28 Chinese companies a decade ago.

Some of the devices openly marketed by these companies – including electric shock stun batons, metal spiked batons, and weighted leg cuffs – are intrinsically cruel and inhumane and therefore should immediately be banned.

Other equipment – that can have legitimate use in policing – such as tear gas and plastic projectiles or riot control vehicles – is being exported from China even when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receiving law enforcement agencies.

“Increasing numbers of Chinese companies are profiting from the trade in tools of torture and repression, fuelling human rights abuses across the world,” said Patrick Wilcken, security trade and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trade – which causes immense suffering – is flourishing because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done nothing to stop companies supplying these sickening devices for export or to prevent policing equipment falling into the hands of known human rights abusers.”

Chinese companies – most of which are state-owned – have an increasingly strong presence in the global market for law enforcement equipment.

China is the only country known to manufacture spiked batons – which have metal spikes along the entire length of the baton or are plastic batons with a spiked metal head. These are specifically designed as implements of torture and can cause significant pain and suffering.

Seven Chinese companies openly advertise these inhumane sticks for export. Chinese-manufactured spiked batons have reportedly been used by police in Cambodia and exported to security forces in Nepal and Thailand.

The research found 29 Chinese companies involved in the export trade were advertising inherently cruel electric stun batons. These devices make it easy for security officials to apply extremely painful multiple shocks by hand to sensitive areas of the body including the genitals, throat, groin or ears without long-lasting physical traces.

Scores of Chinese companies manufacture and trade abusive restraint devices including heavy weighted leg cuffs and rigid restraint chairs; one company manufactures neck combination cuffs. These neck devices can endanger an individual’s life by restricting breathing, blood circulation and nerve communication between the body and the brain.

A review of several of the companies’ marketing materials reveals this equipment is being sold to various law enforcement agenci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agencies that persistently abuse human rights.

“There is no excuse whatsoever for allowing the manufacture and trade in equipment for which the primary purpose is to torture or inflict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n people. These heinous acts are totally bann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Chinese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place a ban on the production and trade in such cruel and inhumane devices,” said Patrick Wilcken.

One company – China Xinxing Import / Export Corporation – which has advertised equipment including thumb cuffs, restraint chairs, electric shock stun guns and batons – stated in 2012 that it has links with more than 40 African countries and its trade with Africa was worth more than US$100 million.

Amnesty International and Omega found evidence of what appear to be Chinese manufactured electric shock batons being carried by police in Ghana, Senegal, Egypt and Madagascar.

Chinese companies also continue to export equipment that can only have a legitimate use in law enforcement if its use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officers are well trained and fully accountable. However, the report cites cases of exports of potentially dangerous law enforcement equipment from China to countries where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e equipment will contribute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ne example highlighted in the report is a large consignment of Chinese “anti-riot” equipment exported to Uganda in February 2011, despite concerns that torture and ill treatment by police was widespread in the country.

Two months later, Chinese made riot control equipment was used by Ugandan security officials to harshly suppress protests against the rising cost of living in the country. Chinese manufactured armoured vehicles were used throughout the violent crackdown in which at least nine people were shot dead, over 100 injured and 600 detained.

Chinese anti-riot equipment was also used to suppress dissen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uring the 2011 election, which resulted in violence with at least 33 dead and 83 injured. The export went ahead despite evidence of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by DRC security officials.

The report shows that China’s export controls for law enforcement equipment are weak, lack transparency and do not appear to assess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recipient country.

“China’s flawed export system has allowed the trade in torture and repression to prospe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Chinese authorities to fundamentally reform its trade regulations to end the irresponsible transfer of law enforcement equipment to agencies who will likely use it to violate human rights,” said Patrick Wilcken.

China’s export system is not the only one that is failing to effectively control the transfer of law enforcement equipment to ensure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worldwide trade in such equipment is poorly controlled, and even those countries with more refined regulations such as in the EU and the USA need to make improvements and close gaps as new products and technologies enter the market.

The growth in China’s international trade in tools of torture and repression has taken place against a backdrop of continuing human rights violations at home. Torture and ill-treatment as well as the use of arbitrary force remain widespread in detention and in suppressing protests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a wide range of physical torture in China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electric shock batons.

One Chinese torture surviv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police] used an electric baton on my face – it’s a kind of torture the police call “bengbao popcorn” because your face splits open and looks like popped corn. It smelled horrible, the smell of burning skin.”

The report also highlights the widespread misuse of mechanical restraint devices on detainees in China. Many detainees complained of being bound by the wrists and ankles, suspended from a ceiling or kept in stress positions.

Amnesty International and Omega are urging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ose of all other countries to:

  • impose an immediate ban on the production and trade of inherently abusive equipment</il>
  • immediately suspend or deny  trade licences for the supply of other equipment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forces where there is a substantial risk the equipment will be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il>
  • establish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practices for the control of security and police equipment that can have a legitimate use but is easy to abuse</il>
  • end all torture and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as well as the use of arbitrary force, and investigate all allegations of such acts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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