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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낙태 관련 지침, 여성들의 생명과 권리 위협하는 것

Images from March for Choice in Dublin on 27 September 2014

국제인권뉴스_23아일랜드가 발표한 낙태에 관련된 신규 지침은 의료전문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성들의 생명과 권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엘리사 슬레터리(Elisa Slattery) 국제앰네스티 성과재생산권 조사관은 “이 지침은 현행법의 매우 실용적이지 못하고 억압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며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억압적인 현행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이처럼 부담스러운 지침까지 마련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결점이 많은 법안에 지침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보건부가 19일 발표한 이번 지침은 임산부의 생명에 “실제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아일랜드의 2013 태아보호법상 유일하게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실제로 이를 적용할 의료 전문가들에게 태아보호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결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악화시키고 있다.

임산부의 생명이 “실제로 중대한” 위험에 처했는지 아닌지를 의료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것인가가 태아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 전혀 다루지 못한 것이다.

콤 오고먼(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이번 지침은 그야말로 여성들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해당 여성의 낙태가 합법인지를 판단할 때 중립적 갈등 조정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허울뿐인 낙태 시술 가능 조항을 넣는 식의 단편적 조치 보다는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할 것을 아일랜드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현행 태아보호법과 낙태에 관련된 법률체계는 낙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법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일랜드의 태아보호법이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태아가 치명적으로 기형일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임산부 또는 자살 시도 여성에 대해 과도한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Ireland’s new abortion guidelines endanger the lives and rights of women and girls

Ireland’s latest guidelines on abortion are mere window-dressing that will confuse health professionals and endanger women’s lives and righ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only thing these guidelines really clarify is the incredibly restrictive and unworkable nature of the existing law,” said Elisa Slattery,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Drawing up burdensome guidelines to implement a highly restrictive law that is out of kilter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s an exercise in futility. Issuing guidelines to poor legislation isn’t enough; we need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he guidelines issued today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re intended to ensure that a pregnant woman or girl can access a lawful abortion when there is a “real and substantial risk” to her life.

This is the only exception permitted under the Irish law known as Protection of Life during Pregnancy Act 2013 (the Act).

But instead of clarifying the Act for the health professionals tasked with implementing it, the guidelines reflect and exacerbate its many shortcomings.

They fail miserably to address the most pressing issue of the Act – how exactly medical professionals are to assess when a pregnancy poses a “real and substantial” risk to the life of a woman or girl.

“The guidelines literally relegate the well-being of women and girls to a footnote,”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And they still require health professionals to engage in a constitutional balancing act when making decisions about whether a woman qualifies for an abortion.”

“Rather than piecemeal measures which provide illusory access to abortion to save a woman or girl’s lif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Ireland to fully decriminalize abortion.”

The Act, and Ireland’s underlying legal framework on abortion, have been repeatedly condemned for not adher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n abortion.

Most recently,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ssued a scathing criticism of Ireland’s abortion laws.

The Committee voiced particular concern about how the Act criminalizes abortion, including in cases of rape, incest, serious risks to the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or girl, and fatal foetal abnormality.

It also voiced concern at how the law’s requirements of excessive scrutiny of pregnant and suicidal women lead to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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