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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충격적으로 급증하는 고문과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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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지난 10년간 파악된 사례에 비해 600% 급증하면서 통제 불능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에 군과 경찰의 만연하고 고질적인 고문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 <통제불능: 멕시코의 고문과 부당대우>는 고문과 부당대우의 심각한 급증 현상과 이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이 만연해 있는 문화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연방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고문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7명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으로는 기소된 사례조차 거의 찾기 어렵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부 국장은 “멕시코 정부는 더 이상 고문에 대해 모른 척 하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고문과 부당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문사례에 대한 조사가 주로 편향적이며 고문 피해를 경시하는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멕시코의 고문 사용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부당대우 위협이 모든 국민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 64%가 정부에 의해 구금될 경우 고문을 당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전세계적으로 진행하는 고문 중단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표할 예정인 5개국 관련 보고서 중 첫 번째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된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관련 사례가 7,000건 이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이는 2014년부터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10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고문을 받은 피해자들은 군과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누군가를 중대한 범죄의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구타와 살해 위협, 성폭행, 전기충격 및 질식에 이를 뻔한 가혹행위 등을 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두라스 국적의 흑인인 앙헬 아밀카르 콜론 케베도는 이민자라는 신분과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멕시코 군과 경찰로부터 고문과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다. 이들은 구타는 물론 비닐봉지를 이용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했으며 인종차별적 폭언을 일삼았다. 앙헬은 이러한 고문에 의해 강요받은 진술을 기반으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초 앙헬을 양심수로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앙헬 콜론 이외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당국이 자행한 고문 행위에 시달려야 했던 20명의 사례를 자세히 적고 있다.

법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형법제도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으로 얻은 증거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의 지속적인 사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불공정재판과 위험한 유죄 판결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사법제도의 신뢰성은 저하되고, 형사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고문 의혹을 공식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며, 그마저도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 사례를 수사하기 위해 연방검찰이 진행하는 특별수사는 대부분 이스탄불 의정서에 명시된 국제기준에 상당 수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판사는 이처럼 불완전한 공식 수사에만 의존하며 그 외의 독립적인 증거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국장은 “고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과 같다. 정부가 부당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할 뿐더러 자신들의 ‘자백’이 협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도 없다”며 “이제는 이스탄불 의정서가 제시한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고문과 기타 부당대우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독립적인 의료전문가들이 수집한 증거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방지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고문 피해의 규모에 대해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최우선적으로 타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배경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된 고문 및 부당대우 사례는 7천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연방검찰이 특별수사를 진행한 것은 364건, 고문 증거를 확보한 것은 26건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검찰은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사례 1,219건에 대해 특별수사를 진행했지만 고문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12건뿐이었다. 연방법원이 고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확정한 사례는 7건으로, 유죄 선고율은 0.006%에 그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문과 불처벌의 만연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신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충분하고 시기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접수된 7,000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을 확인하고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44건에 불과하다.

이스탄불 의정서는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효과적인 조사 및 대우에 관한 유엔 지침서’를 통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1999년 만들어졌다.

Mexico: Shocking rise in report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as authorities turn a blind eye

Torture and ill-treatment in Mexico is out of control with a 600 per cent rise in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in the past decade, according to a new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the Mexican government to act now to stop the wide-spread and persistent use of torture by members of the police and armed forces.

The report, Out of control: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Mexico charts a serious ri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nd a prevailing culture of tolerance and impunity. Only seven torturers have ever been convicted in federal courts and even fewer have been prosecuted at state level.

“The authorities cannot continue to turn a blind eye to torture. Routine failure to enforce safeguards to preven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coupled with investigations into complaints that are often biased and downplay the severity of the abuse, are indicative of a government that is failing to protect human rights,” said Erika Guevara Rosas, Americas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The shocking rise in the use of torture in Mexico means the threat of ill-treatment hangs heavy over the heads of every person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own survey found 64 per cent of Mexican citizens are afraid that they would be tortured if detained by the authorities.”

The report is the first in a series of five different country reports to be released a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STOP TORTURE campaign.

This report details how, between 2010 and the end of 2013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ceived more than 7,000 complaints for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re has been a recent reported drop in 2014, but rates are still far higher than a decade ago.

Victim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subject to beatings, death threats, sexual violence, electric shocks and near asphyxiation at the hands of police or the armed forces, often with the aim of extracting “confessions” or incriminating others in serious crimes.

Ángel Amílcar Colón Quevedo, a black Honduran, faced torture and abuse by police and military based on his status as a migrant and his race. He was beaten, asphyxiated using a plastic bag, stripped, forced to perform humiliating acts and was subjected to racist verbal abuse. He remains in prison awaiting trial having been charged on the basis of the statement he was forced to make as a result of his torture. Amnesty International declared him a prisoner of conscience earlier this yea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documents the cases of more than 20 more people like Ángel Colón who have suffered torture at the hands of the authorities in Mexico.

Despite legal prohibiti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ntinues to accept evidence obtained as result of arbitrary detention and torture. This not only encourages the continued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ut it also means that unfair trials and unsafe convictions are rife, further undermining the credibility of the justice system and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On the rare occasion official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torture happen, they are often flawed.

The Federal Attorney General’s Office’s special forensic procedure to investigate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often falls well shor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utlined in the Istanbul Protocol. Despite these shortcomings prosecutors and judges rely on these flawed official investigations and refuse to accept other independent evidence.

“The lack of credible, thorough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torture constitutes a double-abuse. If the authorities fail to gather evidence of their mistreatment, victims are left without remedy and unable to demonstrate that their ‘confessions’ were extracted under duress,” said Erika Guevara.

“It is time to radically overhaul the investigation of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particularly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s of the Istanbul Protocol. The Mexican authorities must also ensure that the evidence gathered by independent medical experts can be recognised in judicial proceedings.”

The report identifies a series of measures that must be taken to prevent, investigate and punis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tarting with an acknowledg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scale of torture and a public commitment to combating this grave human rights violation as a top priority.

Background Information

Between 2010 to end 2013 when the CNDH received 7,000 complain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Federal Attorney General’s Office carried out its special procedure in 364 cases, finding evidence of torture in 26.

Between 2006 and 2013 the Federal Attorney General’s Office opened 1,219 investigations into complain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ut only initiated 12 prosecutions for torture. The federal judiciary report on 7 firm convictions ever for torture in the federal courts. A conviction rate of 0.006 per cent. At the state level the prevalence of torture and impunity is even high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ten fails to carry out full, timely investigations into all the complaints it receives or adequately defend the rights of victims. Of the 7,000 complaints received between 2010 and 2013, it only issued 44 public recommendations confirming torture.

The Istanbul Protocol is the common name for the UN Manual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protocol was created 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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