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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대통령은 동성애혐오법 승인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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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뉴스_22야하 자메흐 감비아 대통령은 “악질적 동성애”죄에 대한 형벌을 무기징역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감비아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등 성소수자(LGBTI)들에게 향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다수의 조항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실제 또는 그럴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박해와도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우간다에서 결국 폐기되었던 가혹한 동성애혐오법과도 아주 유사하다.

스티븐 콕번(Stephen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중앙-서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자메흐 감비아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극도로 해로운 법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과 감비아 국회는 국가 주도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비아 국회는 지난 8월 25일 2014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30일 이내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재검토를 위해 국회에 돌려보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감비아에서 동성간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미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레즈비언, 양성애자, 게이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욱 가혹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질적 동성애”죄로 기소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에 의해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할 여지도 있다. 이 “악질적 동성애”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습범” 및 게이 또는 레즈비언으로 의심되는 HIV 보균자 등이다.

그레엄 레이드(Graeme Reid) 휴먼라이츠워치 LGBT인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감비아에서 이미 소외되어 깊은 공포와 혐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명을 더욱 덧씌울 뿐”이라고 말했다.

자메흐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LGBTI 인권을 공격하는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는데, 지난 2013년 유엔총회에서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사람들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로, 우리 이슬람교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은 유행처럼 돌기 시작한 이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2월에는 “이들 동성애자, 또는 게이라고 불리는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말라리아 모기를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전력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5월에는 성적 지향성에 기반한 차별 때문에 망명을 신청하려던 감비아인들에 대해 아프리카 뉴스 매체인 APA를 통해 “잡기만 하면 죽일 것”이라며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나이트클럽을 불시에 급습하여 남성 18명과 여성 2명을 체포해,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저지르고 “흉악범죄를 예비, 음모”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의 사진과 실명을 신문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지난 5월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실제 또는 그럴 것으로 추측되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기타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개인의 실제 또는 그럴 것으로 추측되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가 제도적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

Gambia: President should reject homophobic law

President Yahya Jammeh of Gambia should not sign a new Criminal Code amendment that would increase the punishment for “aggravated homosexuality” to life in prison,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The measure would further add to the climate of fear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Gambia.

Several provisions of the law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amount to persecution on the basis of re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Sections of the law are similar to the harsh homophobic legislation that was annulled in August 2014 in Uganda.

“President Jammeh should not approve this profoundly damaging act that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aid Stephen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Gambia’s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should not endorse state-sponsored homophobia.”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 for the Criminal Code (Amendment) Act 2014 on August 25.The president has 30 days from that date to sign the law or return it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further review.

Consensual sex between same-sex adults is already a crime in Gambia,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 introduces even harsher sentences for those suspected of being lesbian, bisexual or gay.

The charge of “aggravated homosexuality” carries a life sentence. The charge is vaguely worded and could enable wide-ranging abuses by the authorities. Among those who could be charged with “aggravated homosexuality” and imprisoned for life are “repeat offenders” and people living with HIV who are suspected to be gay or lesbian.

“This new law will only heap further stigma on people who are already marginalized and living in a climate of deep fear and hate in Gambia,” said Graeme Reid, LGBT Rights Director at Human Rights Watch.

President Jammeh has made numerous public statements attacking LGBTI rights,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2013, where he declared: “Those who promote homosexuality want to put an end to human existence, it is becoming an epidemic and we Muslims and Africans will fight to end this behavior.” In February, he stated: “We will fight these vermin called homosexuals or gays the same way we are fighting malaria-causing mosquitoes – if not more aggressively.”

In May, President Jammeh threatened Gambians seeking asylum as a result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telling the African news service APA: “If I catch them I will kill them.”

In 2012, the authorities arrested 18 men and two women during a raid on a nightclub. They were charged with attempting to commit “unnatural acts” and “conspiracy to commit a felony.” Their pictures and names were displayed in the newspapers. The charges against them were eventually dropped due to lack of evidence.

In Ma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dopted a resolution on th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ersons on the basis of their real or imputed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he resolution condemned “the situation of systematic attacks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against persons on the basis of their imputed or real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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