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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혁 요구 무시하고 비밀 사형집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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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남성 2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일본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사형제도 사용 중단 요구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8월 29일 이른 아침, 고바야시 미츠히로(56)와 타카미자와 츠토무(59)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고바야시는 센다이 교도소, 타카미자와는 도쿄 교도소에서 각각 형이 집행됐으며 두 사람 모두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쇼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일본 내에서도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사형수를 교수형대로 보내고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사형에 처해질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 법적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널리 비판받고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들은 체포되는 순간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는 의무적으로 항소하는 과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장기간 독방에 수감되는 일도 많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도 이미 다수가 사형 집행되었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지 히로카 조사관은 “이처럼 국가에 의한 살인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의 첫걸음으로 향후 예정된 모든 사형집행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2014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총 사형집행 건수는 3건이 되었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11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현재 총 127명이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쇼지 히로카 조사관은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래 인권 사안은 열외로 취급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일본 정부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엔 산하기관들의 촉구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등 일련의 퇴보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형제도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불공정한 재판으로 40년 이상을 사형수로 살아왔던 하카마다 이와오가 임시 석방 판결을 받으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법원은 경찰이 증거를 날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하카마다의 재심 승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진행된다.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야 사형집행이 예정된 사실을 알게 되며, 이마저도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형수 가족들은 사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소식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상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나 그 외의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 방식이다.

Japan: Secret execution as authorities ignore calls for reform

The execution of two men in Japan on Friday flies in the face of growing calls in the country to halt the use of capital punishment, said Amnesty International.

Mitsuhiro Kobayashi, 56, and Tsutomu Takamizawa, 59 were hanged early on Friday morning. Kobayashi was executed at Sendai detention centre and Takamizawa at Tokyo detention centre. Both had been convicted of murder.

“It is chilling that the Japanese authorities continue to send people to the gallows despite serious questions ove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people facing the death penalty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from the time of arrest,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and detention in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Several prisoners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This state-sanctioned killing is the ultimate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e government should halt all future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said Hiroka Shoji.

The latest executions bring the total executed in Japan in 2014 to three. Since Prime Minister Abe’s government took office in December 2012 eleven people have now been hanged, whilst a total of 127 people remain on death row.

“Human rights are being side-lined under Prime Minister Abe’s government. The past two years has been marked by a series of regressive steps, including the refusal to act on UN bodies’ calls to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Hiroka Shoji.

Serious flaws ove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Japan were underlined in March, when a court ordered the temporary release of Hakamada Iwao, who spent more than four decades on death row after an unfair trial.

Prosecutors have appealed the decision to grant Hakamada a retrial, despite the court stating that the police were likely to have fabricated evidence.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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