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미국이 자행한 고문에 대한 폭로로 독립 조사 위원회의 필요성이 부각되다

지난 수요일, 미 상원 정보 위원회(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조지 W. 부시(GeorgeW.Bush)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2002년 ‘워터보딩’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그녀는 CIA에게 알 카에다 요원으로 추측되는 아부 주바이다(Abu Zubaydah)를 이 방법과 소위 ‘고급’ 기법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구두 승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법무부는 CIA가 의뢰한 신문 방법이 적법한지를 판정할 당시, 이를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비롯, 미국의 신문 관행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들이 독립 조사 위원회에 의해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급’ 신문 기법의 승인과 사용에 대한 4개의 전(前) 비밀 각서들을 공개하도록 조치한 후, 지난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 공화 • 민주 양당이 참여하는 의회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양당 연립 의회 조사단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독립 조사 위원회를 설립시켜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수잔 리(Susan Lee) 미주 국장이 말했다. “지난 주에 있었던 ‘고문 메모’들의 공개는 진정한 책무성 회복을 향한 진일보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를 속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신문 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한 이들을 기소할지 여부는 미 법무장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문은 오랫동안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임을 인식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마바 대통령이 고문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2002년 아부 주바이다(Abu Zubaydah)에서 진행되었던 신문 과정에서의 콘돌리자 라이스의 역할에 관한 정보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의 가혹한 신문 방식이 어떻게 고안되고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최상층부에서 승인되었는지를 정리한 일지에 나와있었다.

이 사실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가 CIA의 가혹한 신문방법과 쿠바의 관타나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구금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들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상술한 232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한 다음날 밝혀졌다.

“매일같이 또 다른 보고서, 또 다른 메모, 또 다른 증언이나 또 다른 개별 사례들에서 정부 관료들이 고문을 포함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에 관한 금지를 교묘하게 회피해왔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잔 리는 말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행동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 것인가요? 이제야말로 국제법을 준수하고 책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와의 전쟁’의 피구금자들이 받은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전반적 조사와 공개 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사법권과 소환권, 충분하 예산을 가진 독립 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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