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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자진 사퇴한 재판부, 여전히 계속되는 대규모 사형선고 우려

2013년 8월 17일, 이집트군 장갑차가 카이로 람시스 광장의 알 파테 모스크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다. © EPA

2013년 8월 17일, 이집트군 장갑차가 카이로 람시스 광장의 알 파테 모스크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다. © EPA

이집트에서 판사 3명이 단체 재판의 담당을 고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집단 사형선고에 이은 이 같은 허울뿐인 재판이 이집트 사법제도의 암울한 상징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12일 열리는 494명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예정이었던 재판부 판사 3명은 피고측 변호인들의 반대로 자진 사퇴했다. 카이로 항소법원은 차후 새로운 재판부를 재 지명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 편의 연극에 지나지 않는 이번 재판으로 피고인 대다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재판은 2013년 8월 16일과 17일 카이로 람시스에서 열린 시위에 관한 것으로, 당시 약 97명의 사망자 중 대부분이 보안군의 과격한 무력 사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기소된 피고인들 중 12명은 미성년자임에도 성인들과 함께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집트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재판이 그저 한 편의 연극에 불과할 것임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이집트 법원은 얄팍한 증거를 바탕으로, 허점투성이인 재판 절차를 거쳐 대규모 사형 선고를 남발하고 있을 뿐인 것 같다. 대규모 사형선고에 이어 이처럼 구색만 갖출 뿐인 재판은 이집트의 암울한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494명 중 400명 이상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들 범죄는 이집트 형법상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머지는 공공기물 파손, 무허가 시위, 보안군 공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 서게 되는 12명의 미성년자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는 아일랜드계 이집트인으로, 체포 당시 17세에 불과했다. 올해로 18세가 된 이브라힘의 사례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브라힘은 여자 형제 3명과 함께 모스크로 몸을 피했다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체포되었다. 보안군이 모스크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손에 총격을 당했지만, 이에 대해 어떤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우연히 같은 감방을 쓰게 된 사람이 의사였던 덕분에 처치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이브라힘은 성인들과 같은 곳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는 미성년자는 소년원에 구금해 성인들과 격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이집트 아동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브라힘 할라와가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라고 판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브라힘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이브라힘의 혐의 전부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브라임의 사례는 이집트 법원이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부당한 사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국제법상 의무를 무시하겠다는 이집트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의 최고 종교지도자인 그랜드 무프티조차 지난주 무슬림형제단 지도부의 사형 선고 승인을 거부하며,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무프티는 또 검찰측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보안 당국 관계자들의 수사와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해졌다.

12일 재판의 사건기록을 국제앰네스티가 직접 열람해 보니, 100명의 증인 가운데 대부분이 경찰 또는 정부 관계자였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피고인들은 모두 사형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검사의 주장을 듣고 반박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변호할 수 있도록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측 증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측 증인을 심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2013년 8월 16일과 17일 카이로 람시스에서 열린 시위는 축출된 모하메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였다. 그러나 보안군이 들이닥치자 시위대는 알 파스 모스크로 대피하고 내부에 몸을 숨겼다. 보안군은 모스크 안으로 최루탄을 발사했고, 이 때문에 여성 1명이 질식해 숨지는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모스크 외곽에서 보안군과 교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보안군은 숨어있던 시위대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시위대 모두가 모스크 내부에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총격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Egypt: As judges recuse themselves in Morsi protest trial, fears of mass death sentences persist

As news breaks that three judges have recused themselves from a mass court case in Egypt, Amnesty International remains concerned that show trials followed by mass death sentences are becoming a grim trade mark of Egyptian justice.

Three judges who made up a Court Panel which was due to hear the case against 494 people today, have recused themselves on account of objections raised by the defendants’ lawyers. The Cairo Appeal Court will schedule another criminal court panel at a later date. The majority of the defendants could face the death sentence in what amounts to little more than a pantomime the organization warns.

The trial was in relation to protests that took place on 16 and 17 August 2013, in Ramsis, Cairo where at least 97 people died, most of them as a result of a reckless use of force by the security forces. Those charged include 12 minors, who were held in detention with adults, in direct contravention of Egyptian law.

“This trial was set to be little more than a pantomime. In recent months Egyptian courts appear to have been handing out mass death sentences based on flimsy evidence and following deeply flawed proceedings. These show trials followed by mass death sentences are becoming Egypt’s grim trademark,”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More than 400 of the 494 defendants are charged with murder and attempted murder, offences that are normally punishable by death under Egyptian law. The remainder are charged with offences including destroying public property, protesting without authorisation, attacking security forces and hindering the work of national institutions.

Among those on trial are 12 children including Ibrahim Halawa, an Egyptian Irish national, who was only 17 years old at the time of his arrest. He has since turned 18.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ducted a thorough examination of his case.

He and his three sisters were among those arrested after taking refuge in a mosque. He was shot in his hand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the building, but was not given access to medical care for his injury, and the only treatment he received was from a cellmate who happened to be a doctor. He was held in detention with adults contrary to Egypt’s Child Law which provides that children must be held in juvenile detention centres and be separated from adul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cluded that Ibrahim Halawa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organization is calling for him to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with all charges against him dropped.

“Ibrahim’s case is just one of many cases of injustice being meted out in Egypt’s courts. It shows the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flou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Said Boumedouha.

According to press reports, even the Grand Mufti, the most senior religious figure, last week refused to endorse death sentences against Muslim Brotherhood leaders saying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support the charges. The Mufti reportedly added that the charges by the prosecutor depended entirely on investigations and testimonies of national security officers.

According to the case file for today’s case, seen by Amnesty International, there are 100 witnesses, most of whom are police officers or government officials.

“All defendants must enjoy the right to a fair trial without recourse to death penalty. They must be tried in their presence in order to be able to hear and challenge the prosecution case and present a defence, in person or through a lawyer. They must be able to call witnesses on their behalf and to examine witnesses against them,”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The protests that took place on 16 and 17 August 2013, in Ramsis Cairo, were held in support of ousted President Mohamed Morsi and had originally been peaceful. However, following clashes with the security forces, protestors had sought safety in the Al Fath mosque, which they locked themselves in overnight. The security forces shot tear gas into the mosque which led to the death by suffocation of at least one woman.

There was an exchange of fire with the security forces, from the outer areas of the mosque which the security forces allege the protestors were involved in. Ye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who were present at the time, have said that there is no way the protestors could have shot at the security forces as they were all locked inside the inner part of the mos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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