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러시아: 지난 10년 동안 체첸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지난 4월 14일, 체첸에서 ‘안정’을 되찾았다며 지난 10년간의  “대테러 작전” 종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년간 체첸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진정한 정상화는 사람들이 10년이 넘도록 바라온 진실과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실종된 친척들과 친구들의 행방을 알고 싶어 하며, 이일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바라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만이 체첸을 정상화시키고 안전을 되찾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사가 있다면 향후 추가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발생이 억제될 것이다.

“체첸 지역에 언론인들과 감시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는 현상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으로 체첸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폭로해왔다. 여기에는 러시아 연방군과 현 체첸 대통령 람잔 카디로프 정부 휘하의 민병대와 체첸 무장단체들에 의한 전쟁범죄 혐의들도 포함되어있다.

무차별적 살해와 과도한 무력사용, 구금 중 고문 및 사망, 학대, 불법적인 살해 의혹, 자의적인 구금, 납치, ‘강제실종’,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무장대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공격, 국내실향민들에 대한 강제퇴거.. 등등이 그 예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러시아정부가 진행했던 수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며, 법집행기관이 자행한 인권침해 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관습화되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이 ‘강제실종’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실종된 피해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무장대원에 의한 범죄 수사과정에서는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었고,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적 기준들이 무시되었다.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정부에 도움을 청할 경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협박과 납치, 위협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복에 맞서야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첸에서의 분쟁시에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100여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첸에서 일어난 사망, 고문, ‘강제실종’, 또 이와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 실패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미 밝혀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향후 재발 방지대책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아이란 칸 사무총장은 “양측 모두 법에 의한 통치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의 종식과 그에 대한 불처벌의 악습이 사라지기 위해서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이상, 체첸을 비롯한 모든 러시아 국민들의 안정과 안전은 보장 될 수 없다.”라며, “체첸과 러시아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은 정의가 실현되고 ‘대테러작전’ 중 자행되었던 범죄들을 정부가 드러내주기를 수년간 기다려 왔다. 지금이 바로 그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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