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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는 무죄, 전쟁범죄 고발은 35년형

우리에게 브래들리 매닝 일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첼시 매닝은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고발한 이유로 35년형을 선고받고 캔자스 주 포트 리벤워스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매닝은 재판 후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고, 성전환을 요구하며 첼시 매닝으로 개명했습니다. (자세히보기)

Chelsea Manning as she sees herself. By Alicia Neal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 첼시 매닝


35년 형이라는 판결은 미군이 저지른 갖가지 전쟁범죄에 대한 판결에 비하면, 너무나 무겁고 과한 판결임이 분명합니다. 아래는 미국정부가 자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내린 판결입니다.

 

‘하디타 마을 학살사건’ 관련자 처벌 없음

2006년 미 해병대원 4명이 이라크 하디타 마을을 습격해 어린이, 여성을 포함하여 무장하지 않은 마을 주민 24명이 숨졌다. 가해자 4명과 이를 은폐하려던 4명이 기소되었으나 한 명은 무죄, 다른 7명은 기소 중지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CIA의 고문’ 기소된 자 없음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테러용의자에 대하여 물고문, 살해 위협, 오랜 시간 잠 안 재우기, 고통스러운 자세 유지시키고, 심지어 성고문을 가하는 심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무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이라크 내 수감시설에서 일어난 미군의 학대사건’ 대령이상 고위급 관계자에 조사 없음, 고문을 행한 군인들에게 3년-10년형

이라크 최대 정치범 수용소인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Abu Ghraib prison) 에서 미군이 이라크 구금자들을 고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잔혹성은 사진으로 미디어에 공개되었고 전 세계적 파문이 일자 고문을 한 군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매닝는 앞서 소개한 다른 사람들보다 17배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35년 형을 받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로 해석됩니다. 바로, 정부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려는 잠재적인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첼시 매닝에 지워진 혐의들과 판결, 선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닝의 변호사와 함께 매닝에 대한 판결과 선고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에게 첼시 매닝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열린 정부를 옹호하며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 whistleblower)를 보호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전쟁범죄를 고발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에게 탄원 서명하기 amnesty.or.kr/ai-action/10036/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12월 17일은 첼시 매닝의 스물일곱 번째 생일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첼시 매닝은 서른네 번의 생일을 교도소에서 맞이합니다. 첼시가 평범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서명해주세요!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정아 캠페이너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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