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피지: 새로운 군사정권 하에서 악화되는 피지의 인권상황

국제앰네스티 진상조사단은 새 군사정권 하에서 피지의 인권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정권이 취한 가혹한 조치로 인해 피지의 국민들은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 헌법은 폐지되고, 모든 사법부 공무원들과 합법적으로 임명된 모든 공무원들이 연이어 해임됐다. 선거는 5년간 연기됐고, 30일간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인들은 군사 정권이나 피지에 관해 부정적인 내용을 쓰는 것을 금지당했다.

4월 14일 이후부터 판사, 변호사, 사법부 공무원들의 법원 출입이 차단됐으며, 검찰총장 및 법조계 대표를 포함한 수많은 판사와 공무원들은 자택연금 상태에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새 군정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 검열, 언론인들의 구금, 결사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위협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경찰과 군인의 행위로 인명 피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새로운 ‘긴급’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피지에서의 조사활동을 마친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 아폴로시 보스(Apolosi Bose)는 “극단적인 공포와 협박의 문화가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지에서 법에 의한 통치 원칙이 회복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 “거리에 강력한 군대와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정부 기관 인근과 같은 전략적인 위치는 더 심하다. 이는 새 군사정권이 반대자들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신호이다.”

현재 피지에서는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과 군이나 과도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메일과 블로그도 감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검열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피지의 중요한 인권단체들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폴로시 보스는 말했다. “한때 활발했던 NGO들과 인권단체들은 크게 위축되었다.”

군부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있도록 견제해주는 언론의 자유가 부재하고, 권력의 균형을잡아줄 사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 인권단체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활동은 탄압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있다.

“인권침해의 피해자들과 약자들의 대변자로 설 수 있는 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정권이 불법적이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군사령관이 피지의 총리로 재취임했다.

피지의 고등법원인 피지항소법원은 2006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집권이 불법적이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라투 조세파 일로일로(Ratu Josefa Iloilo) 대통령은 헌법 폐지와 사법부 해산으로 대응했으며 그 다음날 바이니마라마를 총리로 재임명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지의 주요 일간지인 피지타임즈(The Fiji Times)의 일요일판 및 월요일판의 지면 일부가 백지 상태로 발행되었다. 이 부분은 최근의 위기상황에 관한 기사가 있던 페이지로 보인다. 일요일판 백지면에는 “이 페이지의 글은 정부의 제재로 발행될 수 없었다.”는 글만 보였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피지의 주요 방송국인 피지원(Fiji One)은 일요일 저녁 뉴스 속보 방송을 거부했다. 이들은 정규 방송 대신, “오늘 저녁 6시 뉴스는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간략한 메시지를 빈 화면에 보여줬다.

“군사정권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지 국민들은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아폴로시 보스가 말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도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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