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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러나는 가자지구의 전쟁범죄 증거, 이스라엘로의 무기이전 중단해야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이스라엘로의 대규모 무기 이전을 즉시 중단하고, 이 무기들이 향후 가자지구에서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모든 분쟁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발표는 미 국방부가 이스라엘에 사전 배치되어 있던 무기 비축분에서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이스라엘군에 즉시 전달할 것을 허가한 후 미국제 로켓 엔진 4.3톤이 지난 7월 15일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에 전달된 무기뿐만 아니라 이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6,200만 달러 상당의 탄약과 유도미사일 부품, 로켓포, 대포 부품 및 소화기 등을 수출했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와인권 팀장은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인권침해행위에 이용하는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분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운반하고 공급하는 이런 무기들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 또한 이스라엘로의 무차별 로켓 발사를 계속하고 있어,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주 이란의 국회의장은 이란이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무기 제조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교전 당시에도 이란이 재정적 및 군사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역시 미사일 기술을 지원했음을 말하기도 했다. 하마스 전사들은 이란제 파지르 5 미사일을 텔아비브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거리가 짧은 M25 또는 ‘카삼’ 로켓을 사용하고 있다.

대이스라엘 군사장비 수출국 중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스라엘로 수출된 무기 중에는 약 2,700만 달러 상당의 “로켓포”, 930만 달러 상당의 “유도미사일 부품”, 또한 762,000달러 상당의 “폭탄, 수류탄 및 군수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에 27,600만 달러 상당의 기본적인 무기와 군수품을 수출해 왔으며, 이 수치는 군사 수송장비 및 첨단 기술의 수출은 제외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수품 재보급을 허용했다는 소식은 가자지구 내 유엔 학교를 대상으로 폭격이 이루어져 어린이와 유엔 인도주의활동가 등 최소 2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을 미국 정부가 비난했던 날인 7월 30일에 전해졌다.

브라이언 우드 팀장은 “백악관은 어린이와 인도주의활동가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에 대해 비난했지만 그 공격을 가한 이스라엘군은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무기와 장비로 완전 무장하고 있었다. 백악관 역시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냉소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에 즉시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국제인도법 위반과 인권침해를 막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의 무기금수조치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분쟁당사자들에 대한 군사 장비, 군사적 지원, 군수품 등의 이전을 독자적으로 유예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또한 이전의 분쟁에서 저질러진 인권침해행위를 적절히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전까지는 무기 수출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브라이언 우드 팀장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국 중 최대 규모인 미국은 이스라엘로의 무기이전을 유예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할 것을 앞장서서 요구해야 하며, 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8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을 시작한 이래 팔레스타인에서는 1,400명 이상 숨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었다.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병사 최소 56명과 태국인 1명을 포함한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

USA: Stop arms transfers to Israel amid growing evidence of war crimes in Gaza

The US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nd its ongoing deliveries of large quantities of arms to Israel, which are providing the tools to commit furthe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 Gaza,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it called for a total arms embargo on all parties to the conflict.

The call comes amid reports that the Pentagon has approved the immediate transfer of grenades and mortar rounds to the Israeli armed forces from a US arms stockpile pre-positioned in Israel, and follows a shipment of 4.3 tons of US-manufactured rocket motors, which arrived in the Israeli port of Haifa on 15 July.
These deliveries add to more than US$62 million worth of munitions, including guided missile parts and rocket launchers, artillery parts and small arms, already exported from the USA to Israel between January and May this year.

“The US government is adding fuel to the fire by continuing its supply of the type of arms being used by Israel’s armed forces to violate human rights. The US government must accept that by repeatedly shipping and paying for such arms on this scale they are exacerbating and further enabling grave abuses to be committed against civilians during the conflict in Gaza,” said Brian Wood, Head of Arms Control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Palestinian armed groups have continued to fire rockets indiscriminately into Israel, endangering civilians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for an immediate end to such attacks, which amount to war crimes.

Last week the speaker of the Iranian parliament said Iran had provided arms manufacturing know-how to Hamas in Gaza. In November 2012 he said Iran had given both financial and military support to Hamas and the Commander of Iran’s Revolutionary Guards said missile technology has been supplied. Hamas fighters have admitted to firing Iranian-type Fajr 5 missiles towards Tel Aviv, but mostly fire shorter-range M25 or “Qassam” rockets.

The USA is by far the largest exporter of military equipment to Israel. According to data made public by the US government, its arms transfers to Israel from January to May 2014 included nearly $27million for “rocket launchers”, $9.3 million worth in “parts of guided missiles” and nearly $762,000 for “bombs, grenades and munitions of war”.

Since 2012, the USA has exported $276 million worth of basic weapons and munitions to Israel, a figure that excludes exports of military transport equipment and high technologies.

The news on 30 July that the USA had allowed the resupply of munitions to Israel came the same day the US government condemned the shelling of a UN school in Gaza which killed at least 20 people, including children and UN humanitarian workers.

“It is deeply cynical for the White House to condemn the deaths and injuries of Palestinians, including children, and humanitarian workers, when it knows full well that the Israeli military responsible for such attacks are armed to the teeth with weapons and equipment bankrolled by US taxpayers,” said Brian Wood.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to immediately impose a comprehensive arms embargo on Israel, Hama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with the aim of preventing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by all sides.

In the absence of a UN arms embargo,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all states to unilaterally suspend all transfers of military equipment, assistance and munitions to all parties to the conflict. They should not resume until violations committed in previous conflicts are properly investigated with those responsible brought to justice.

“As the leading arms exporter to Israel, the USA must lead the way and demonstrate its proclaime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urgently suspending arms transfers to Israel and pushing for a UN arms embargo on all parties to the conflict. By failing to do so it is displaying a callous disregard for lives being lost in the conflict on all sides,” said Brian Wood.

More than 1,400 Palestinians, mostly civilians, have been killed since Israel began its latest offensive in Gaza on 8 July. At least 56 Israeli soldiers have died in the conflict, as well as three civilians in Israel, including a Thai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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