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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다시 ‘문제 있는’ 사형집행, 사형제도 폐지만이 답이다

지난 23일 애리조나에서 사형집행 중 사형수의 사망이 지연된 것은 미국 정부에 사형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롭 프리어(Rob Freer) 국제앰네스티 미국 조사관은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적인 사형집행’이 허상임을 몇 번이나 더 확인해야 사법적 살인에 대한 실험을 포기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형집행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3회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적인 사형집행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잔혹함은 사형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사람을 수 년, 또는 수십여 년 동안 죽음의 위협 속에 가둬 둔다는 것은 사법제도 또는 인권에 대해 진보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취할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롭 프리어 조사관은 “국가가 사형집행에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사형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형제도가 기본적 인권원칙을 따르지 않는 처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사형제도는 자의성과 차별, 실수로 얼룩져 있다.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사형제도는 독극물 주사형에 쓰이는 약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으며, 독극물 주사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비밀에 부쳐진 알 수 없는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다.

1989년 전 여자친구와 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셉 우드의 사형집행은 7월 23일 오후 1시 52분부터 진행됐다.

사형집행은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우드 측 변호사들은 우드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사형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연방법원에 긴급제재요청안을 제기할 시간도 있었다. 법원은 우드가 오후 3시 49분경 사망 판정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법원은 우드의 시신과 관련된 모든 물적 증거를 보존하라고 당국에 명령했다.

제니스 브류어(Janice Brewer) 애리조나 주지사는 해당 사형집행은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드가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어째서 사형집행이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140개국이 법적 및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미국은 1977년 개정된 사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1,400번째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총 5개 주가 법률상 사형을 폐지했다.

USA: Another ‘botched’ execution, abolition the only solution

The prolonged execution of a prisoner in Arizona yesterday represents another wake-up call for authorities in the USA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How many more times do officials need to be reminded of the myth of the ‘humane execution’ before they give up on their experiment with judicial killing?” asked Rob Freer,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on the USA.

At least three executions have not gone according to plan in the USA this year alone.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believe that there is any such thing as a humane execution, or that the cruelty of the death penalty is confined to what goes on in the death chamber.

Holding someone under a threat of death – for years or even decades – can hardly be described as the conduct of a state adopting a progressive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or human rights.

“However the state chooses to kill the prisoner – and whether the execution goes according to plan or not –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this is a punishment incompatible with fundamental human rights principles,” said Rob Freer.

The death penalty in the USA is riddled with arbitrariness, discrimination and error. In recent years, death penalty states in the USA have faced problems obtaining drugs for lethal injection and have resorted to questionable sources and secrecy in seeking to continue judicial killing by this method.

The execution of Joseph Wood, who was convicted of the 1989 murder of his former girlfriend and her father, began at 1.52pm on 23 July.

The process took so long that his lawyers had time to file an emergency motion in federal court in an attempt to have it stopped while the prisoner was still alive. The judge had not responded by the time Wood was pronounced dead around 3.49pm. The judge has since ordered the state to preserve all physical evidence relate to Wood’s body.

Arizona’s Governor, Janice Brewer, issued a statement emphasising that the execution was “lawful” and suggesting that Wood “did not suffer”, but ordered a review of why the execution took so long.

To date, 140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USA is approaching its 1400th execution since resuming judicial killing under revised capital statutes in 1977. Five US states have legislated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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