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오스트리아 경찰이 인종주의로 인해 비난받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경찰과 사법제도가 인종주의에 오염되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백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백인보다 범죄자로 의심받거나 경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비백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겪는 억울함이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될 확률도 낮다.

국제앰네스티의 오스트리아 전문가인 존 달휴이센은 “사실상 두 얼굴을 가진 사법제도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외국인과 소수 인종, 종교 집단을 보는 일반적인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법제도 내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법 집행 공무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수감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종주의적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금지된다는 것과, 이런 행위가 조사 •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해야 한다.”

경찰의 인종주의적 행위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여러 사례들이나, 소수 민족 집단이 국제앰네스티에 보고한 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법위에 인종주의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소수민족 집단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경찰과 사법 당국은 모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 고발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경찰관들은 거의 기소되지 않고 경징계를 받았다.

2006년 사법 통계를 보면 검찰청에 접수된 898건의 고소 중에 20건만이 법정에 세워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로부터 차별과 잔인한 대우를 겪은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했다.

한 폴란드 출신 시민은 비엔나에서 폴란드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다가 경찰에게 주먹과 발로 구타당하고 쓰러졌다. 그러나 폭력을 휘두른 경찰에 대한 고소는 기각되었다.

또 다른 경우에, 오스트리아의 경찰은 감비아인을 강제출국을 시키려는 시도 이후에 고립된 창고로 끌고가 폭행하기도 했다.

존 달휴이센은 “이러한 경찰의 차별적인 관행의 영향은 이러한 불의가 단지 개인적인 피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집단 사이에서 자신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두려움이 퍼지게하는데까지 미친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오스트리아 당국에 법 집행 공무원들의 인종차별에 관련된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적절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으며, 또한 당국이 인종주의에서 기인한 범죄를 포함해 외국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달휴이센은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 경찰 간부들이 경찰 내에 인종주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 경찰의 공적인 권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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