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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성전환자 권리에 타격 입힌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경제학을 전공한 헬리(Heli)는 핀란드 고위 세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Private

국제인권뉴스_14결혼생활 중 성전환자임을 밝힌 핀란드 여성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 여성은 결혼을 유지한 상태로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밝혔다.

핀란드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49세의 헬리(Heli)가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8년간 이어온 결혼(marriage)을 시민 결합(civil partnership)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 앞서 헬리는 정신감정 및 불임 수술 등 핀란드에서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제제르카 티가니(Jezerca Tiga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처럼 심히 실망스럽고 불공정한 판결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성전환자들을 억압하고, 성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핀란드 법을 묵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것으로, 헬리에게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는 것과 파트너와의 결혼생활 유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헬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사람이 자신의 성별을 인정받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자기결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제제르카 티가니 부국장은 “이번 사례는 헬리와 같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받으면서도 이 같은 시련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핀란드 법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차별적인 법이 헬리가 자신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헬리는 국제앰네스티에 “나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편과 두 번 결혼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1996년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아이도 가졌다.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으니 사회 역시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성전환자들은 차별, 괴롭힘, 폭력과 마찬가지로 개인생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그에 관련된 표현이 반영되지 않는 이름이나 성별 관련 정보를 써야 한다.

 

배경정보

헬리는 2009년 자신의 사례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고, 2012년 11월 13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 대법원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7월 16일 판결이 내려졌다.

핀란드에서는 법률상 결혼은 서로 다른 성별의 파트너에게만 허용되며, 동성 커플은 시민 결합으로 제한된다.

입양과 양육권에 있어 결혼과 시민 결합이 보호하는 권리는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시민 결합 관계에 있는 커플은 함께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또한, 한 명이 아이를 낳을 경우 다른 한 명은 자동적으로 법적 부모가 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부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영어전문 보기

Finland: European Court ruling a blow to transgender rights

A woman from Finland who came out as transgender during her marriage should be allowed to be legally recognized as a female without changing her marital statu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against her.

Because of Finland’s prohibition on same-sex marriage, Heli, 49, is not able to obtain legal recognition of her gender unless she converts her 18-year marriage into a civil partnership.

She has already had to undergo a psychiatric assessment and sterilization as part of the Finland’s legal requirements for gender recognition.

“With this deeply disappointing and unjust ruling,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condoning Finland’s repressive laws affecting transgender people and reinforcing harmful gender stereotypes,” said Jezerca Tigani,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These laws are disproportionate and discriminatory. They are forcing Heli to choose between legal recognition of her gender identity and staying married with her partner. Having to choose one over the other is a violation of her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previously recognized that an individual’s ability to obtain recognition of their gender identity is “one of the most basic essentials of self-determination”.

“This case highlights the need to overhaul Finland’s laws so that others like Heli can obtain legal recognition and are not forced to undergo such an ordeal,” said Jezerca Tigani.

“The discriminatory laws preventing same-sex couples from marrying should not be used to deny Heli the enjoyment of her right to private and family life.”

Heli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was not reborn as a woman and I am not remarrying my spouse. We have been married since 1996 and in that marriage, a child was born. If I can live with this, society should be able to.”

Transgender people are at risk of violations of their right to privacy – as well as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even violence – whenever they have to produce documents mentioning a name or other gender-related information that does not reflect their gender identity and expression.

Background
Heli brought her case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09. On 13 November 2012, the Court ruled against her. The case was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April 2013, before today’s ruling.

Under Finnish law, marriage is allowed only for different-sex partners and civil partnerships are restricted to same-sex partners.

The rights protected by the two regimes differ, in relation to adoption and parental rights. For instance, civil partners cannot jointly adopt children. Moreover, if one of the partners gives birth to a child, the other partner is not automatically considered as the other legal parent unless the child is adopted through second-parent adoption. While these differences do not affect their child, it may affect future parental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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